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한계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Korea and Its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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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세기 중반 이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도적 노력 하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국제인도법(또는 전쟁법)은 오늘날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을 완화시키는 ‘인류 양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도법과 우리나라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03년 1월 8일 ‘전지 군대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Armies in the Field)에 가입하면서부터인데, 그 후 1949년의 제네바제협약에의 가입(1966년), 1977년의 2개의 추가의정서에의 가입(1982년),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의 설치(2002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년) 등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인지뢰금지협약과 집속탄금지협약에의 미가입, 특정 재래식무기규제협약의 제3․4부속의정서에의 미가입,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제3추가의정서에의 불비준 등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발전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연구․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소개 및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정리․평가해 보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도법 발전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 갈음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인도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을 극복하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요청은 추락된 인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과 준법정신을 유년기부터 배양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미가입(불비준)조약에 대한 조속한 가입 내지 비준이 요청된다. 셋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가 상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안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네바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보급 및 교육 의무를 우리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국제인도법의 발전은 정부 당국과 국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국제인도법의 전폭적인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
Abstract
Since the middle of 19 century, the Int’l Humanitarian Law(or the law of war) which was build and developed under the lead eff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s taking place in ‘Human Conscience’ relaxing cruelty and inhuman of the war. The reason how did Korea and IHL get connected was after joining the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in Armies in the Field’ in 8 Jan. 1903, and later, joining ‘the Geneva Conventions’ in 1966, two ‘the Additional Protocols’ in 1982, installation of ‘the Korean Committee of IHL’ in 2002, enactment of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l Criminal Court’ in 2007 and so on are being developed until today. But until now, we are not in the accession in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 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and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also not in the accession in ‘the Protocol Ⅲ・Ⅳ’ in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holding up ratification in ‘the Additional Protocol Ⅲ’ about ‘the Geneva Conventions’ and so on. So to us, development of IHL is in the condition of having a long way to go. Under this conditions, we are going to research and analyze these some aspects in this thesis. First, introduce build and development progress of IHL. Second, arrange and evaluate development progress and introduction of IHL in Korea. Third, analyze the limitations of development of IHL in Korea. Last, in the conclusion, sugges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IHL in Korea. Through these examinations, to suggest development of IHL in Korea is like this. First, the basic and the most important request that is helping problems that are facing is building up the law-abiding spirit from childhood and recover the value of humanity that is crashed. Second, requesting accession or ratification about treaty that are not in accession or ratification. Third, ‘the Korean Committee of IHL’ have to managed to fulfill actual role according in above ‘the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Forth, our government have to perform dissemination and education duty actively as the treaty powers of ‘the Geneva Conventions’. At last, the development of IHL is insisting interest to nation and government for IHL’s wholehearted development because will of nation and government is the very importa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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