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Big Brother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 때때로 - 국가에 의한 비디오감시에 관한 라인란트 - 팔츠주의 새로운 규율과 관련하여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2011년 3월 9일에 새롭게 제정된 독일의 라인란트-팔츠주 정보보호법(RhPfDSG) 제34조와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감시카메라(Videoüberwachungsanlage)와 공갈카메라(Videokameraattrappen)의 설치를 법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라인란트-팔츠주에서의 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현황과 그의 전개양상을 설명하고, 여러 종류의 공갈카메라에 대하여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문제 이외에도 국가가 과연 공갈카메라의 설치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상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즉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문헌 (19)
- 박병욱, "경찰상 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 - 2008.02.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7(1), pp.82~128 (2009), 한국경찰법학회
- Park, Byungwoog, "Wandel des klassischen Polizeirechts zum neuen Sicherheitsrecht: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der Entscheidung über sogenannte Online-Durchsuchungen", BWV (2013)
- Möllers, "Wörterbuch der Polizei" (2010)
- "BVerG 1 BvR 256", 08 vom 2.3.2010, 2010
- "최신독일판례연구", pp.1~13 (2010), ㈜로앤비
- "LT-Drucks, 15", 10181, S.17
- Scheidler, "바이에른 집회법", pp.44~
- Koreng, "Rechtsfragen der Videoüberwachung in öffentlichen Gebäuden", LKV, 198 (2009)
- Weichert, "Rechtsfragen der Videoüberwachung", DuD (2000)
- Horst, "Videoüberwachungskameras im Nachbarrecht", NJW, pp.1798~ (2009)
- "AG Berlin-Lichtenberg", WuM, pp.331~ (2008)
- "LG Braumschweig", NJW, pp.2457~ (1998)
- Kugelmann, "쿠겔만의 독일경찰법" (2015), 세창출판사
- Zilkens, "Videoüuberwachung", DuD, 279, pp.283~ (2007)
- Glauben, "Früchte des verbotenen Baums", DriZ, pp.104~ (2006)
관련 논문AI추천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점 및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 관련 법률적 규율에 대한 검토정태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3 · 제328권 CCTV 설치 요건 및 CCTV녹화물의 형사절차상 증거능력에 관한 독일법제 연구주승희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2014 · 제21권 제3호CCTV를 통한 범죄예방의 법치국가적 한계최민영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14 · 제73호감시카메라설치에 관한 경찰법적 문제- 공공건물에서의 감시카메라설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현정, 서정범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14 · 제14권 제4호기계적 감시 장치로서 CCTV 활용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박미랑한국셉테드학회 · 환경디자인과 안전2014 · 제5권 제1호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박원규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9 · 제11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