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혐오발언 등에 대한 법적 규제 - 일본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Legal regulations for Hate Speech - Based on the discussion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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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인종혐오발언이 만연 내지는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로부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권고가 있었다. 그렇지만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인종혐오발언이나 인종차별선동행위를 개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보고 표현의 자유의 우위성만을 강조한 끝에 혐오발언이나 차별선동행위규제를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행위의 불명확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행 법제도는 인종혐오발언 등을 인종차별문제의 극복이라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양국 모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드물고 해석론상의 축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인종혐오발언이나 인종차별선동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도 자리잡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개개인의 차별감정의 심각성정도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한 명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종혐오발언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종혐오발언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어의 폭력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조치를 통해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종혐오발언에 담긴 치명적인 문제들을 ‘누군가를 싫어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인종차별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혐오발언 등 인종차별에 대한 규제를 형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대상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Recently, hate speech is spreading widely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Both countries have been urged to take legal action to prevent hate speech from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n hate speech in Korea and Japan is not yet sufficient. If we do not make serious efforts to solve 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 only emphasizing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 as area of individual freedom, we can make current problems worse as well as encourage the uncertainty of discriminatory acts. Consequently,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because the current law system apparently has its limit in terms of overcoming the problem of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hate speech. But, there are few concrete reviews and accumulated researches in relationship with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there are no objective criteria for hate speech and racial discrimination and a general social consensus is not even formed on these issues. Even if we try to approach racial discrimination with the subjective criteria such as the severity of the individual's feelings of discrimination, we also can not expect a clear sol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n objective standard forhate speech unlike the existing discu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is not the problem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that of verbal violence. We need to regulate the hate speech problems through legislation. It is difficult to solve hate speech containing critical problems if we leave the racism problem in the name of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freedom that I can hate someon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gulate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hate speech through establishing anti-discrimination laws instead of criminal law, and it is advisable to be only limited to the regulations for ‘discriminatory expressions for social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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