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측면에서 일본의 혐한 시위의 문제점 및 우리 사회에의 시사점 연구
Study on Problems with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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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일 발생하는 혐한 시위는 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좌시되어 왔으나 더 이상 이러한 방관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일본 내부적으로 혐한 시위에 대한 입법적 및 행정적 개선 요청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편적 인권 레짐이 혐한 시위의 관행과 관련 법제가 보편적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혐한 시위는 보편적 인권기준이 금지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인권규범은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유도하는 선동적인 혐오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종차별철페협약은 자유권규약이 금지하는 선동적인 발언이외에도 인종차별적 사상의 전파, 소정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모욕, 조롱 또는 비방 그리고 인종차별적 조직 또는 활동에의 참여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에 대한 형사벌적 제재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보편적 인권기구들은 혐오 표현이 근절되도록 회원국들에게 모든 적절한 조치들, 즉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차원에서의 방안들을 마련·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만연하는 혐한 시위 상당수는 인권조약들이 규정하는 혐오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자유권규약 및 인종차별철페협약은 일본에서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혐한 시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도 이를 위해 각종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인권법 차원에서의 혐한 시위에 대한 고찰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할 것이다. 최근 외국인 및 귀화 한국인의 급증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 진입은 우리를 더 이상 인종차별이라는 이슈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역시 자유권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비준하여 동 조약들이 정하는 사항들에 구속되는 바, 혐오 표현 금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도 혐오 표현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들을 금지 및 예방할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입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금지 원칙 선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정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형사벌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혐오 표현 근절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인식 제고 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조치들도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적 측면에서 혐오 표현 철폐를 위한 방안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 절차 운영을 필수적인 사항이며 양형기준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혐오 표현 금지가 입법화되는 경우, 혐오 표현에 대한 조사 및 기소 등의 절차들도 적절히 진행되어야 한다.
Abstract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s cannot be allowed any more although it has been acquiesced under the pretext of re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Demonstrations and rallies with extreme hatred targeting Koreans have increased in Japan from last years. Japanese legal system has not regulated these demonstrations and rallies on the ground that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tects the right of freedom of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However, some efforts to prohibit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s have been recently made but also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judged illegality of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ns in a case regarding pro-Pyongyang elementary school. The important thing is that universal human rights regime has considered these demonstrations and rallies as a kind of hate speech and warned incompatibility of these demonstrations and ralli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ban hate speec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prohibits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The 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forbids all dissemination of ideas based on racial or ethnic superiority or hatred, expression of insults, ridicule or slander or persons or groups and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which promote and incite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hate speech under the ICCPR. Furthermore, the ICERD requires States Parties to criminalize these hate spee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determine that States Parties must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radicate hate speech. Many hate speech against Koreans in Japan might constitute hate speech under the ICCPR and the ICERD which Japan ratified or accepted and, therefore, are legally binding in Japan. Consequently,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s should not be permitted any longer and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it. Research of Japanese hate speech against Korean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human rights law gives great implication into Korean society. Recent rapid increase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naturalized Koreans might cause hate speech issues in Korea. Unfortunately, Korean law and policies do not properly regulate hate speech which has been unconsciously pervasive in Korea. Both of the ICCPR and the ICERD are legally binding in Korea which ratified or accepted them.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duties of States Parties under those treaties. Moreover, it is interpreted that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protect any persons from hate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refor,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to ban and prevent hate speech in Korea need to be prepared and operated. First, Korean law must not only prescribe clear prohibition of hate speech but also criminalize actions regarding hate speech under the ICCPR and the ICERD. Second, national plans to eradicate hate speech must be established and managed periodically and systematically and awareness-raising programs against hate speech need to be run consistently. Third, judical procedures must be provided in regard to abolition of hate speech. Fair judicial system for victims of hate speech is indispensible and hate speech issues need to be considered during determination of punishment or calculation of damages. After criminalization of hate speech, offenders regarding hate speech should be investigated or prosecuted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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