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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Both the Income Distribution and Labor Supply of the National Pension Act Revision

임병인|전승훈|강성호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2008.09|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제56권 제3호|pp. 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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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동공급income distributionlabor supply소득분배national pension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7월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효과를 생애 소득관점에서 「한국노동패널자료」 1~9차년도 개인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개정 국민연금법이 전 계층의 연금소득수준을 감소시켜 절대적인 금액에서의 노후소득보장효과는 줄어들었고, 소득불평등도로 측정한 소득재 분배효과는 미미하지만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소득월액등급제 폐지와 개정이 예상되는 소득상한선 상향조정으로 인한 평준화효과 약화가 고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난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강화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노동공급결정요인 추정결과는 기대 연금소득이 노동공급 결정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 국민연금법 개정이 노동공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노동공급 함수를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노동공급함수 추정을 통해 측정한 한계효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노동공급확률을 약 1.1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공급확률의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effect of both the income distribution and the labor supply resulting from the national public pension act revised in July, 2007, in terms of life-time income, with the individual data of the 1-9th KLIPS. Several findings emerge from estimation results. First, the revised national pension act cut down the pension in all classes, in the absolute terms, but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is a little bit deteriorated by Gini index. It implies that the averaging effect from the abolition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scheme and the upward adjustment of the income ceiling system, offsets the positive income distribution effect from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reduction. Second, estimation results for factors of determining the labor supply says that the expected pension incom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determining the labor supply and thus revised act affects the labor supply decision negatively. Even if the revised act has little effect on the labor supply function, the marginal effect by estimating the labor supply function makes the probability of supplying the labor force lessen by approximately 1.12%. Also, it is estimated that its probability decrement increases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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