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관리 및 검색과 영장주의
Collection, management and search of DNA detection samples and warrant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엔에이법의 제3차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의 디엔에이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은 장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범죄수사목적의 증거수집활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에 있어서 일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요구되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디엔에이법에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요하는 것과 달리 그 감식 및 신원확인절차에 대해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등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디엔에이법상 영장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엔에이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맞게 영장주의제도를 허가장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그 채취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또는 가능성)’을 추가적시함으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엔에이법에서 재범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준과 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등에 있어서적정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채취대상자의 동의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그 동의가 채취대상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의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third amendment to the DNA Act wa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not preparing a procedure for objection to the collection of DNA test samples in the previous DNA Act. However, under the DNA Act, the collection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from DNA detection samples is for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the event of a future crime, and is for the main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nd is not an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in the corresponding criminal case. Nevertheless, it is being criticized for obtaining a court warrant in the same way a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t is also criticized for the fact that the DNA Act does not require a warrant for the identification and identification procedures, unlike the court's warrant for the collection of DNA detection samples.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under the DNA Act, the problems of the warrant system of the Act we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DNA Act, the 'risk of recidivism' must be specified in the DNA Act as the requirement for collecting DNA detection samples because there must be a 'risk (or possibility) of recidivism' in collecting DNA samples.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recidivism, the nature of the DNA Act should be clarified by describing the criteria and methods of judgment, and the procedures should be supplemented to maintain the adequacy and fairness in the collection of DNA detection samples. In particular, even if the exception of warrantism is recognized by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collection in the collection of DNA detection samples, the request for due process is supplemented by supplementing a procedural device that can guarantee that the consent has been made in a free state.
참고문헌 (26)
- 강동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홍익법학, 21(3), pp.303~329 (2020),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68), pp.195~229 (2020), 대검찰청[DOI]
- 강동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31(3), pp.53~77 (2020), 한양법학회
- 강동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법학논총, 27(2), pp.139~171 (2020), 법학연구원
- 김성규,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23(1), pp.259~284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김성룡, "DNA 집단검사, 가족 디엔에이 탐색과 디엔에이 표현형 검사의 적법성과 필요성", IT와 법연구, (8), pp.289~318 (2014), IT와 법연구소
- 김슬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사법, 1(50), pp.3~35 (2019), 사법발전재단[DOI]
- 김택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 강화를 위한 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7(3), pp.91~116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혜경,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디엔에이법의 입법개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65), pp.175~213 (2019), 대검찰청[DOI]
- 김혜경,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2), pp.1~36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혜경,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사법연구, 22(3), pp.235~265 (2010), 한국형사법학회[DOI]
- 류성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헌법판례연구, 16 (2015),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서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6(2), pp.199~236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엄주희,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절차-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 저스티스, 173, pp.435~459 (2019), 한국법학원[DOI]
- 유영찬,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논총, 14 (1998), 치안정책연구소
- 이성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2(1), pp.115~141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 미국헌법연구, 27(2), pp.193~228 (2016), 미국헌법학회
- 이정념, "독일 형사소송법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검토",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2(2) (201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호중,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 (51), pp.223~262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임지봉,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서강법학연구, 11(2), pp.107~128 (2009), 법학연구소
- 정한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울법학, 20(2), pp.83~113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조성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의 위헌성: 헌재 2018.8.30. 2016헌마344, 2017헌마630(병합) 결정", 형사정책연구, 30(1), pp.69~92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성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446), pp.96~114 (2014),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성훈,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Maryland v. King 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7(2), pp.165~212 (2013), 한국정보법학회
- 최민영, "영국의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규제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 유럽인권법원 및 영국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5(2), pp.303~331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황인수,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6(1), pp.171~193 (2011),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