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일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reg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2018년도와 2021년도의 개정 내용에서 특히 문화재 관리 분야에 있어 지역의 역할 강화에 주목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이유로 지역 문화재가 멸실되어 가는 위기 속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2018년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역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역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보존활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지역의 문화재보호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네 번째는 문화재 훼손 시의 벌칙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2021년도 개정에서는 문화재 등록제도에 있어 지방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지역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쳐 문화재를 계승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지역문화재 관리 행정의 추진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region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2018 and 2021 revisions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 of the law revision is to stipulate the role of local memb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preserve and utilize cultural assets in a crisis where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local cultural assets are lost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The main contents of Japan’s revis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2018 are first to prepare a regional plan for the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secondly to prepare a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 thirdly to strengthen the system for local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dministration, and fourthly to strengthen penalties for cultural property damage. In addition, the 2021 revision stipulat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have authority in the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n this way,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efficiently preserve and utilize local cultural properties by revis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llowing all local members to join forces to inherit cultural properties, and strengthening the momentum of local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administration.
참고문헌 (22)
- 神戸市, "神戸市文化財保存活用地域計画", 7~ (2023)
- 김현정, "일본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 등록제도 신설에 대한 고찰", 비교일본학, 54, pp.221~240 (2022),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奥野耕平, "文化観光を通じた文化財保護の意義 : 文化政策学的視座からの考察", 同志社政策科学研究, 22, pp.17~31 (2020), 同志社大学政策学会
- 文化財保存活用地域計画の策定に係る記載事項の簡素化, "神戸市", 85~86 (2021)
- 国土交通省, "観光ビジョン実現プログラム2018", 6~ (2018)
- 馬場憲一, "住民参画の文化財保護政策遂行における法制上の課題 : 改定文化財保護法と文化財保護条例の分析から", 現代福祉研究, 21, pp.23~82 (2021), 法政大学現代福祉学部現代福祉研究編集委員会
- 馬場憲一, "文化財保護法改正について—その概要と改正への意見・論評を中心に", 文化経済学, 16(1), pp.32~35 (2019), 文化経済學會
- 兵庫県文化財保存活用大綱—歴史文化遺産を未来に伝えるために—, "兵庫県教育委員会", 1~27 (2020)
- 文化庁, "文化財活用・理解促進戦略プログラム 2020", 1~ (2016)
- 文化庁, "平成29年度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 2~ (2016)
- 文化庁, "文化財保護法改正の概要について", 2~ (2018)
- 文化庁, "文化財保護法に基づく文化財保存活用大綱・文化財保存活用地域計画・保存活用計画の策定等に関する指針", 15~ (2021)
- 文化庁, "文化財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について", 16~ (2021)
- 森屋雅幸, "文化財保護政策におけるコミュニティ施策の視点に関する研究—‘文化財愛護地域活動’の分析を中心にして—", 社会デザイン学会学会誌, 11, pp.65~75 (2020), 社会デザイン学会
- 坂井秀弥, "文化財保護法の改正とその課題", 文化遺産の世界, 33 (2018), NPO法人文化遺産の世界
- 森屋直樹, "改正文化財保護法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文化遺産の世界, 36 (2020)
- "和歌山県教育委員会"[URL]
- "일본 「文化財保護法」", ~
- "일본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 "일본 「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 ~
- "일본 「地方自治法」", ~
- "神奈川県文化財保護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