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
Der strafrechtliche Vermögensbegriff als Problematik der Einheit der Rech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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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서로 상반된 원리로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형법의 종속성이 강조되던 시대도 있고 형법의 독자성이 강조되던 시대로 있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의 범주 내에서 형법의 독자성이추구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견해가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형법상재산개념의 해석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순수 법률적 재산개념(형법의 민법종속성), 순수 경제적 재산개념(형법의 절대적 독자성), 법률적‧ 경제적 재산개념(법질서의 통일성)의 등장이 그것이다. 형법이 전체 법질서의 부분법인 이상 형법도 전체 법질서에 통합되어야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일성을 간과할 수 없고, 타면 형법은 다른 법규범과는 차별화 되는고유한 규범목적을 갖기 때문에 형법의 독자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형법상의 재산개념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형법의 독자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이 충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보면 5 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다. (1) 반윤리적이고 위법한 노동의 투입, (2) 위법하고 반윤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화, (3) 기망을 통하여 실현이 좌절된 무효인 청구, (4) 무효인 청구를 기망을 통하여 실현시키는 경우, (5) 도품에대한 절도범의 점유처럼 그 자체 위법한 점유 등이다. 형법의 독자성의 원리를 토대로 하는 순수 경제적 재산개념에 따르면 이들 모두 일반적으로재산으로 인정 된다. 반면에 법질서의 통일성을 원리로 하는 법률적‧경제적 재산개념에 따르면 그 판단의 결과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전체 법질서와의 충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 사례 (2)의 경우, 재화가 위법하고 반윤리적인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형법이 보호한다면, 그것은 위법하고 반윤리적인 목적을 형법이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일성에 반한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목적이 위법하고 반윤리적이라고 하여 그것에 투입되는 재화 자체가 법적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재화를 형법이 재산으로 보호한다고 하여 다른 법질서와 충돌된다고 할 수없다는 판단도 있다. 따라서 법질서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형법상의 재산을 해석할 때에는 다른 법질서와의 충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위 5 가지 사례를 검토한 결과 (1), (3), (5)의 경우는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2)의 경우는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4)의경우는 실현시킨 대상이 재화의 급부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승인되는 노동의 투입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 이러한 결론을바탕으로 대표적인 우리 판례를 분석해본 결과, 첫째, 우선 재산개념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이 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둘째, 재산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특정하지못한 점, 셋째, 판단 대상을 잘 못 잡고 출발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의 도출에서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Abstract
Die Vermögensdelikte im engeren Sinn erfassen zwar die unterschiedlichsten Verhaltensweisen wie Drohung, Gewalt, Täuschung oder treuwidriges Verhalten, werden jedoch dadurch eng zusammengehalten, daß diese Verhaltensweisen nur dann zu einer Vermögensstraftat erkläern, wenn das Vermögen des Bedrohten, Überwältigten, Getäuschten oder Treugebers beeinträchtigt wird. Der Vermögensbegriff der Vermögensdelikte im engeren Sinn ist ein einheitlicher Begriff. Nach dem juristischen Vermögensbegriffe im überkommenen Sinne ist das Vermögen die Summe der Vermögensrechte und –pflichten einer Person, der Schsden demnach der Verlust eines solchen Rechts oder die Belastung mit einer entsprechenden Verbindlichkeit. Die wirtschaftliche Vermögenslehre hingegen erkannt jede wirtschaftliche Position an, der im Geschäftsverkehr wirtschaftlicher Wert beigemessen wird, ohne Rücksicht darauf, ob sie in einem Recht kokretisiert oder überhaupt der Konkretisierung fähig ist. Der juristisch-ökonomische Vermögensbegriff versucht, zwischen den Ewtrempositionen des rein Wirtschaftlischen und des rein juristischen Vermögensbegriffs zu vermitteln. Er versteht unter Vermögen im strafrechtlichen Sinne die Gesamtheit der Güter und Positionen einer natürlichen oder juristischen Person die einen messbaren wirtschaftlichen Wert haben und unter dem Schutz der Rechtsordnung stehen. Als Begründung für die aus Sicht des juristisch-ökonomischen Vermögensbegriff klare Durchbrechung des reinen Wirtschaftlichen Vermögensbegriffs wird vor allem der Gesichtspunkt der Einheit der Rechtsordnung herangezogen. Das Strafrecht könne sich nicht von den für die rechtliche Güterzuordnung maßgebenden Normen emanzipieren, ohne in unauflösbare Spannungen zum System der Gesamtrechtsordnung zu geraten. Relevanz erlangt der Unetrschied zur wirtschaftlichen Sichtweise in vier umstritten Problembereichen: 1. dem Einsatz der Arbeitskraft zu verbotenen oder sittenwiderigen Zwecken, 2. dem Einsatz geldwerter Güter zu mißbilligten Zwecken, 3. der nichtige Forderungen, 4. dem Besitz, den sich das Opfer der Tat selbst rechtswidrig verschaft hat. Mit den vorstehend gewonnenen Einsicht scheidet die Einstufung der drei Fälle(1. 3. 4.) unter vier umstritten Problembereichen als Vermögen aus, Einsatz geldwerter Güter zu mißbilligten Zwecken muß aber zur Einstufung als Vermögen 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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