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
The frustration or silence of the enactment of the Workers' Profit Sharing Act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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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헌헌법이 규정한 근로자 이익균점권은 우리 헌법사에서 가장 이례적이고 돌출적인 권리목록이라 할 수 있다. 제헌헌법 제18조제2항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시행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균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시정방침으로 이익균점권을 언급했으며 초대내각의 사회부장관으로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규정을 이끌었으며 대한노총의 위원장이기도 했던 전진한 의원을 임명하였다. 전진한 장관은 귀속재산의 조속한 불하 후에 이익균점법을 추진할 것으로 천명하였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귀속재산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의 재구성이라는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의 불하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균점 방안이기도 했다. 1949년의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 과정에서 장홍염과 전진한 의원의 활약으로 근로자의 이익균점 3개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익균점 3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이 확정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서 근로자의 이익이 관철되지 못함으로서 근로자 이익규점법이 사실상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대한노총은 조직적으로 분열하면서 전진한이 이승만의 신뢰를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몰락하였다. 대한노총은 1953년 노동법 제정에 집중하면서 1이익균점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 침묵한다. 1962년의 헌법 개정에서 근로자 이익균점권 조항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 헌법에서 삭제되고 만다. 그러나 이익균점권은 1980년과 1987년의 헌법개정 논의에서 부활이 논의되었고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실질적인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행 헌법에서는 사회권의 기본방향으로 경제민주화의 이념으로 전승되고 있다.
Abstract
The right to share the profit for labor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1948 can be said to be the most unusual and protruding list of rights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Since the right to share the profit for labors stipulated in Article 18 (2) of the Constitution of 1948 is guaranteed "as prescribed by law", it does not take effec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but can only be implemented when the Workers' Profit Sharing Act is enacted. President Syngman Rhee referred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equalizing interests for workers and appointed Chun Chin Han who was the first minister of social affairs, who led the Constitution's rule of the right to share the profit for labors and was the chairman of the KCTU. Minister Chun Chin Han declared that he would push for the Workers' Profit Sharing Act after the prompt payment of vested properties. Since it was bor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econstruction of economic profits surrounding the vested properties to workers' interests, it was also a practical profit-sharing plan to carry out workers' interests under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ies to workers' interest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Vested Properties Treatment Act in 1949, three provisions of the worker's sharing of interest were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activities of Jang Hong-yeom and Chun Chin Han. However, in response to this, President Syngman Rhee exercised his right to veto and the Vested Properties Treatment Act was confirmed as the three provisions of the worker's sharing of interest were deleted. It can be seen that the Workers' Profit Sharing Act was virtually frustrated as the workers' interests were not carried out in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ies. Since the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as systematically divided and Chun Chin Han losing Syngman Rhee's trust and falling politicall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s silent on calls for the enactment of the Workers' Profit Sharing Act as it focuses on enacting the Labor Act in 1953.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62,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share the profit for labors were deleted from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unrealistic. However, the revival was discussed i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and 1987, and it was also a practical driver for the enactment of the Minimum Wage Act.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passed down as the ideology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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