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中韩农产品贸易问题的几点分析

1992년 8월 중•한 양국의 정식적이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간의 국제무역협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이미 2011년 양국의 무역총액은 2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세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고, 중국도 수 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최대 거래대상국이자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한 농산품무역은 아직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문에서는 중•한 농산품무역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중•한 농산품의 비교우위, 경쟁적 보완성 및 FTA의 중•한 농산품무역의 영향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농산품무역의 향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한경제관계가 진일보 심화되면서 중한농산품 무역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 한국 농산품 시장의 수출경쟁력은 강화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중한 농산품 무역의 증가는 속도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셋째, 중한 양국은 농업영역의 협력, 교류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합리적인 농산품 무역구조를 조절해 갈 것이다. 넷째, 중한 농산품 무역이 진일보 확대됨에 따라 양국의 무역 마찰은 한층 더 심화될 것이고, 심지어 양국 경제무역 교류는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첫째, 중한농산품 무역 연구를 강화 이에 따른 중한 농산품 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 둘째, 중한 FTA 건립을 위하여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 실현 셋째, 농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넷째, 합리적인 경쟁을 위한 다원화 전략 구현 다섯째, 농산품무역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건립 여섯째, 중한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중한 농업의 윈-윈 발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