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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ㆍ중 FTA 협상에서의 주요 산업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Establishing Rules of Origin by Items for Major Industries i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윤승현|최문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2011.08|중국과 중국학 (China and Sinology)|제14권 |pp. 29-64|DOI 10.17935/Chinan.20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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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기준原產地標準進口稅率品目別競爭力수입관세율품목별 경쟁력

초록

對外貿易依存度超過80%的韓國，作為擴大對外貿易的核心戰略，積極推進著FTA。目前，對韓國經濟影響最大的與中國的FTA,已結束官產學共同研究，正準備政府間正式協商。FTA生效以後，兩國間優惠關稅的實施要依據特定產品的原產地認證結果，因此在FTA協商中，原產地規定一直是爭議最大的領域。本研究應對韓中FTA政府間協商，依據韓國和中國的進口稅率資料以及韓國的進出口貿易統計資料、韓中之間進出口統計資料，在分析石油化學、鋼鐵、一般機械、電子、汽車等5個主要產業的進口稅率、品目間競爭力的基礎上，得出了原產地標準的強化品目和弱化品目，並提出了具體制定方向。分析結果，上述5個主要產業的韓國與中國之間的主要交易品目，以HS6單位劃分，大約有1354個，其中要強化原產地標準的共有345個，占25.5%，要弱化原產地標準的共有1009個，占74.5%。認為韓國在韓中FTA原產地協商中，對上述原產地標準強化品目，應提高原產地判定標準，由此抑制其進口，使得在韓國市場以及世界市場中韓國相關產品的衝擊和損失達到最小，而對原產地標準弱化品目，應降低原產地判定標準，謀取對中國的出口大幅增加以及兩國間貿易的暢通。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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