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국 관세구조 분석과 한·중FTA 시사점
An Analysis of China's Tariff Structures toward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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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후 한·중 간의 FTA 협상에 대비하려면 중국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연구는 명목관세율 구조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업종·품목의 실행관세율 수치를 인용하거나 그 구조를 간단히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중 FTA의 무관세화에 따른 수출입 효과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했고, 그 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약 56%는 중국내 한국계 투자기업의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차지한다. 이러한 수출은 관세 면제 또는 환급을 받게 되므로, 한·중 FTA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적으로는 작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실질관세율을 비교하면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간 교역구조로 인해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한국 명목관세율뿐만 아니라 가중평균관세율 및 실질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에 따른 가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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