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 추동모델 연구 - 환경단체의 “최소주의적 시민사회 모델” 과도성 탐색 -
A Study on the Chinese Civil Society Driving Force Model - An Exploration of Transitionality of “Minimalist Civil Society Model” of the Environmental Gro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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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사회단체’의 꾸준한 증가와 이들이 존재하는 ‘영역’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당-국가체제하에서도 활동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자율적인 주도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누강(怒江)댐 건설 반대 운동, 태호(太湖)유역 녹조(蓝藻)사건, 사막화 방지활동(中国沙漠化防止合作活动), 기타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본 논문을 통해 발견한 사회단체의 활동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자문을 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둘째, 환경단체 들의 연합을 통해 공동 행동을 구성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셋째,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하지만 제도적인 기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려는 환경단체의 노력은 이전과 다른 국가-사회관계의 발전과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중국에는 이때까지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제도 내적인 동력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기존 정치적 중심을 벗어난 공간에서 새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동력인 사회단체의 활동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Chinese-style civil society is developing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minimalist civil society theory’ to the Chinese society. The cases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 反对怒江大坝建设运动; 太湖流域蓝藻事件; 中国沙漠化防止合作活动; other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groups participated in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y advising or started to make an initiative effort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make the opinions accepted. Second, the environmental groups took joint actions and participated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y forming an alliance. Third, the environmental groups’ activities are basically performed main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Under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ies of the social groups, the activities as a social driving force showing a new growth, in the space away from the existing political center themselves are sufficiently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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