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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과학기술협력 - 현황과 전망 -

China-Russia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조정원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2023.05|중국과 중국학 (China and Sinology)|제49권 |pp. 1-30|DOI 10.17935/Chinan.20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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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학기술연구개발국가혁신체제추동 요인장애 요인대러 경제제재科学技术、革新、国家革新体制、研究开发、推动因素、障碍 因素、对俄经济制裁

초록

본 연구는 시진핑-푸틴 시대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추진 배경과 추동 요인들과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현황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어떻게 전개될 지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대 중국 견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추진하게 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양국의 과학기술혁신협력의 추동 요인이 되었다. 구소련 시기에 비해 러시아의 연구개발 인력과 역량이 약화된 면이 있지만 수학과 물리학,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의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의 미래 기술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이다. 러시아는 중국의 국가혁신체제와 중국의 연구기관, 기업들이 내놓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성과와 산업 발전의 성과에 주목하면서 자국의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발전, 과학기술의 상용 화의 활성화에 중국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해 2016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추가 제재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제품의 대 러시아 공급 금지, 미국의 러시아에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제재 경고,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 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양자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미래 기술에서 양국 간의 과학기술혁신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를 창출할 지를 관찰하고 연구하여 미래 기술과 산업의 판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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