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지털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전략
U.S.-China Digital Strategy Competition and Russia’s Strateg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중 전략경쟁은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확보하는 것에 출발하여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었고 미중 간 전략경쟁 구도는 서방 대 러시아·중국의 대립으로 확장되고 또 이를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대결구도로 급변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서방의 대러 제재로 디지털 전략경쟁에 러시아 역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면서 미중러의 삼각구조가 형성되는 모양새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분야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더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으로 러시아 역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를 국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푸틴 집권 4기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관련 지원을 통해 러시아 경제에서 디지털 분야의 비중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구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서구로부터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구축은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경제 구축 전략은 당분간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협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구를 대체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아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동북아 지역의 국가는 러시아 입장에서 계속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현재의 고립된 러시아가 획기적인 전환점, 예를 들어 종전과 서구와의 신데탕트를 마련한다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최대화할 것이기에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depend on whether it can develop and secure the source technolo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Since February 24, 2022,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were strengthene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did not affect Russia's digital economy, but Russia also acted as an axis, forming a triangular structure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in which Russia has no choice bu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S-China digital competition. Russia has adopted the digital economy as a major national task of the 4th-term government of Putin, and has steadi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digital sector in the Russian economy. However, Western sanctions have prevented Russia from importing necessary equipment and parts from the West. Building a digital economy in Russia could be likely to be delayed. Although the Russian government's strategy to build a digital economy has no choice but to proceed with a very limited scope of cooperation for the time being, it has no choice but to conside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finding a cooperative partner that can replace the West to build a digital economy. Therefor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important partners that Russia can continue to consider. The present isolated Russia will actively seek new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Countries seeking cooperation with Russia need to continue their effor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hile carefully monitoring the situation in Russia’s digital economy.
참고문헌 (37)
- 박정호,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22(6) (2022)
- 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 파일" (2021), 푸른숲 주니어
- 양정윤, "정보공간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영향력 확대가능성 연구: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2), pp.133~162 (2018),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상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러 혁신스타트업 협력 방안", pp.30~ (2022), 한러대화
-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이정민", 3~5, pp.해외시장뉴스 21-054 (2021)
- 장영신,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16) (2021)
- "‘독자 인터넷망’ 구축 길 열어가는 러시아...푸틴, 법안 서명"[URL]
- "테슬라가 中 공산당에 복종하는 이유"[URL]
- ""미국이 때려도 아이폰 산 이유"…애플, 중국과 320조 극비계약 맺었다"[URL]
- "러시아, 애플에 135억원 과징금…"반독점법 위반""[URL]
- "러 당국, 총선 앞두고 야권 운동가 나발니 사이트 차단"[URL]
- "러 법원, 외국 SNS 업체들에 거액 과징금…"서버 이전 안해""[URL]
- "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법안 발효…'철의 장막' 지적도"[URL]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것들"[URL]
- "모스크바시 봉쇄조치 대폭 완화…“9일부터 주민 자가격리 해제”"[URL]
- "미 국방부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버 위협 극심’"[URL]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URL]
- "러시아, 외국 빅테크 현지 지사 설립 의무화법 발효"[URL]
- "바이든 경고에도…러시아 해커들 美 공화당까지 사이버 공격"[URL]
- "러 '푸틴 죽어라' 허용 페북․인스타․왓츠앱 차단"[URL]
- "러 ‘비우호국 리스트’ 오른 한국…외교당국 “경제영향 등 예의주시”"[URL]
- "9월 15일 미국 상무부의 고강도 화웨이 제재안 발효, 주요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URL]
- "미국 제재에 ‘휘청’ 1년…中 화웨이는 어디로?"[URL]
- "중국 반독점법 주목해야 하는 이유"[URL]
-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입법규제를 중심으로"[URL]
- "美 시장경쟁 vs 中 사회 통제…AI 승부는 기울었다"[URL]
- Demidenko Alexander, "Russia as a Part of the Global IT Market: is There a Chance for a Breakthrough?", SHS Web of Conferences, 93, pp.2~ (2021)
- Kukkola Juha, "Game Changer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cyberspace", Puolustusvoimien tutkimuslaitos, 11~12 (2017)
- Kukkola J, "Projected Territoriality: A Case Study of the Infrastructure of Russian ’Digital Borders’", Journal of Information Warfare, 17(2), pp.83~100 (2018)
- Kukkola J., "Digital Soviet Union. The Russian national segment of Internet as a closed national network shaped by strategic cultural ideas", pp.2020
- Russian AI Research 2010 to 2018, ,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1~ (2020)
- "Putin says the nation that leads in AI ‘will be the ruler of the world’"[URL]
- "Here's How the Russian Military Is Organizing to Develop AI"[URL]
- "Ukraine energy grid hit by Russian Industroyer2 mal- ware"[URL]
-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URL]
-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 (2019)
- "White House blames Russian spy agency SVR for SolarWinds hack: statement"[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