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비관세조치의 조절효과 - 중국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

중국은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의 기술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 방법을 통하여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첨단산업 수출에 미치는 촉진 효과를 검증하고, 조절효과 모형을 통해 수입국의 비관세조치가 이러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첨단산업의 수출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반도체, ICT, 전기차 분야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경제 수준이 높은 대형 경제체일수록 보조금의 수출 촉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비관세조치는 보조금의 수출 촉진 효과를 약화시키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이 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수입국의 비관세조 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견제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과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