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Mass-Market Digital Contents Licenc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매매계약보다 이용계약이라는 형태로 거래에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민법은 유체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를 통해 계약내용을 해석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은 민법의 비전형계약으로 보아 민법상 전형계약을 유추 적용할 때, 그 특성상 임대차계약에 가깝지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가 아닌 이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현행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권 양도를 인정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배타적 권리로서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growth of the Internet over the decade has brought profound changes to the Internet related laws. More and more people use Internet as a communication tool and consequently, Internet acquired the power of influence.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has changed not only the way of thinking but also the way of lif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information, such as ‘contents’, ‘data’, and ‘computer software’ et al. can have considerable value. The fact that the economic reward for this information has significant consequences in newly emerging digital business should be reflected on private law. The term ‘thing’ covers any substantive tangible object(§ 98 Korean Civil Code), i.e., both movables and immovables. In terms of private law, rights with regard to immaterial objects are excluded from the Civil Code.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he digital property is hard to be protected within the realm of the Civil Code and its practice which based on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of thing, For the protection of this digital property, this article suggested three methods which are a novel interpretation over the thing and two ways for legislation. The latter is that independent legislation for sui generis protection or the amendment of § 98 Korean Civil Code is considering. A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 is not included in the typical contract ruled by the Korean civil law or commercial law. There hare been some studies on the legal issues of digital contents conducted by legal scholars. However those studies are generally concentrated on the matter connected with a consumer protection. This treatise deals with legal relation between the digital contents licensor and the consumer mainly. In this treatise I would like to advance a theory to regulate legal problems rationally arising from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s.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nature of a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 the formation of the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 and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digital contents licensor and the comsumer after one makes a contract with the other.
참고문헌 (44)
- 곽윤직, "채권각론(신정수정판)" (2003), 박영사
- 김병일, "전자거래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에 관한 연구-전자적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 (2002)
- 방석호,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경한, "디지털정보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조사 연구", 한국전산원, ~ (2005)
- 송영식, "저작권법개설(제4판)" (2007), 세창출판사
- 송영식, "지적재산권법" (2007), 세창출판사
-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2007), 법문사
-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2005), 법문사
-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2005),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정진명, "가상공간법 연구(Ⅰ)-인터넷,전자거래 그리고 법-" (2003), 법원사
-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43(2), pp.105~149 (2008), 법학연구소
- 丘在君, "디지털콘텐츠서비스 利用契約에 수반되는 法的問題", 비교사법, 10(3), pp.215~24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권대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따른 책임에 관한 민사법리의적용 in: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Ⅳ)"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두안,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의 법리", 산업재산권, 7(1) (1998),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민중, "인터넷법학의 민사법적 과제와 체계", 인터넷법연구, (2) (2003), 한국인터넷법학회
- 김병일, "컴퓨터 정보거래와 라이센싱", 디지털재산법연구, 1(1) (2001), 세창출판사
- 김병일, "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 디지털재산법연구, 2(1) (2001), 세창출판사
- 김창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체계정비방안", 공법연구, 36(2), pp.213~244 (2007), 한국공법학회
- 김호영, "디지털콘텐츠권리자보호에 관한 법률적 연구", 법학연구, 47(1) (2006),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 나윤수,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3(2), pp.511~533 (2007), 법학연구소
- 배대헌,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14 (2003), 한국상사판례학회
- 배대헌, "Mass-Market License 체결과 소비자보호", 비교사법, 5(2)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 송경석, "컴퓨터정보거래에서 쉬링크랩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고찰-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4(1) (200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오병철,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디지털재산법연구, 4(1) (2005), 세창출판사
- 이상정,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in: 사이버지적재산권" (2004), 법영사
- 이성호, "저작물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in: 판례실무연구(1)" (1997), 박영사
- 이충열,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국제상학, 18(3) (2003), 한국국제상학회
- 정 규,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유효성", 비교사법(하), 8(1)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진옥, "라이센스契約 當事者의 權利·義務", 상사판례연구, (16), pp.407~439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조현숙,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 브라우즈랩 라이센스의 법적 효력", e-비즈니스연구, 7(4), pp.207~ (2006), 국제e-비즈니스학회
- 최광준, "소프트웨어계약과 라이센스약관의 유효성", 경희법학, 44(1), pp.149~174 (2009), 법학연구소
- 한병완, "UCITA상 컴퓨터情報去來의 分類에 관한 考察", 국제상학, 18(3), pp.259~280 (2003), 한국국제상학회
- 현대호, "디지털시대의 저작재산권과 라이센스계약 in: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과제(Ⅱ)-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2001)
- 현대호,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입법연구", 법제, (575) (2005), 법제처
- 홍재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15 (2006), 한국비블리아학회
- 황찬현, "Shrinkurap 계약", 인터넷법률, (3) (2000), 법무부
- 吉川達夫, "美國におゐシュリク․うツヘ契約をめぐる動向", 國際商事法務, 29(6) (2001), 國際商事法硏究所
- 宋本恒雄, "情報の保護", ジュリスト, (1126) (1998), 有斐閣
- 中山信弘, "ソフトウェアの法的保護(新版)" (1988), 有斐閣
- Douglas T, "United States:Click-Wrap Agreement:- Background and Guidelines for Enforceability", Company Lαw, ~ (2000)
- Jane M. Rolling, "The UCC under wraps: Exposing the need for more notice to consumers of computer software with shrinkurapped licenses", Commercial Lαw Journal, 104 (1999)
-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and Shrinkwrap Licenses", CAL. L. Rev, S.68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