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pyright of Mus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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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음악산업이 방송, 게임, 영화 등 타 장르의 산업과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화콘텐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음악산업에서의 분쟁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영화, 음반, 방송, 공연, 출판산업 등의 산업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엔터테인먼트법의 일환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는 음악산업에 있어서 음악 저작물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그리고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에 대해, 법규제 현실 속에서 재판 분쟁이 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Abstract
As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accelerate progress, Music Industries combine with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Broadcasting, Game, Movies, Contents Convergence really start. Disputes in Music Industries gradually is increasing especially by the combinat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Some of the music industry's major players are 1) composers, performers, producers 2) music publishers 3) performances rights societies 4) recording companies, and 5) tour promote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rights in Music Industries and refer to precedent cases about copyrights and neighbouring rights of mus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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