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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방안(2010.6)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Ein kleiner Beitrag zu Probleme des Staatsanwaltschaftsreformplans(2010. 6) und dessen Verbesserungsri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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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산·경남지역의 다수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오랫동안 각종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 4월 20일자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후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자체의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확보라는 한계를 넘어 검찰의 민주화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그치게 될 경우, 오히려 검찰조직이 더욱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관료권력으로 강화되어 검찰권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가 어렵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도 엄밀히 말하면 검찰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넘어 검찰의 민주화에 이르게 될 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대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검찰청의 검찰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감찰시스템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찰본부의 내부감찰로서의 한계, 평시동향감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특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확보문제 등이 발견된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검사의 권한 통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심의기구로서의 검찰시민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전략적·전술적 슬로건으로서의 미국식 기소배심제도 입법추진의 허상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비판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검찰청의 검찰개혁방안은 감찰기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검사인사제도의 개선,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폐지 등에 의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기소독점주의의 완화와 검찰권의 핵심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사전적·민주적 통제 등을 통해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정권의 시녀, 무소불위의 관료권력, 폐쇄적·독선적인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상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Häufig wird die Staatsanwaltschaft eine absolute Gewalt genannt, weil sie die auf der Klagemonopolprinzip und Klageopportunitäts-basierende Staatsanwaltschaftsgewalt ausübt und diese Gewalt sich kaum kontrollieren lässt. In diesem Zusammenhang hat jüngst die Korruption mehrerer Staatsanwaltschaftsoffizier von hohem Rang geschehen und ist zugleich von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wiederum die Rede gewesen. Aber die Staatsanwaltschaftsreform ist nach wie vor ein Streitpunkt, bis ihr Kern wahrscheinlich vollkommen bewerkstelligt wird. Unter diesem Umstand hat die Generalstaatsanwaltschaft die Tatsachen-Untersuchungskommission in Eile organisiert und sie diese Korruptionssache ermitteln gelassen, um das bürgerliche Vertrauen auf die Staatsanwaltschaft wiederzuherstellen. Danach hat die Generalstaatsanwaltschaft ohne weiteres das Ermittlungsergebnis der Tatsachen-Untersuchungskommission, das sehr mangelhaft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s bürgerlichen Vertrauens gewesen ist und deshalb keine Bürger überhaupt befriedigt hat, und zugleich einen Staatsanwaltschaftsreformplan öffentlich bekanntgemacht. Die Staatsanwaltschaftsreform muss auch auf der Ebene der Justizreform, die am Ende gerade auf die Demokratisierung der Justiz zielt, in die Debatte geworfen werden. In diesem Sinne muss die Staatsanwaltschaftsreform sich sowohl an politische Neutralität und Unabhängigkeit der Staatsanwaltschaft als auch deren Demokratisierung richten und dadurch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en Gewalt erringen und das bürgerliche Vertrauen wiederherstell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ist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plan der Generalstaatsanwaltschaft auch mangelhaft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s bürgerlichen Vertrauens und hat sogar ein Problem, das gerade in deren die wesentliche Staatsanwaltschaftsreform geschickt ausweichenden Strategie liegt. Demzufolge gibt es grossen Zweifel an der Ernsthaftigkeit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der Generalstaatsanwaltschaft. In diesem Sinne werde ich ferner in diesem Beitrag zuerst gründliche Erörterungen über den Kern der Staatsanwaltschaftsreform auf der Ebene der Justizreform anstellen, danach Kritik an Probleme des Staatsanwaltschaftsreformplans der Generalstaatsanwaltschaft ausüben und schließlich über dessen Ergänzungssachen zur wesentlichen Staatsanwaltschaftsreform hand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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