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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에 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Datenerhebung der Polizei von d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im Polizeirecht

구형근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1.1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18권 제3호|pp. 2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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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집회시위법률유보VersammlungDemonstrationPolizeirechtVorbehalt des Gesetzes경찰채증Die Datenerhebung der Polizei

초록

성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오늘날 경찰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은 기본권(집회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등)침해의 속성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작용은 헌법의 원리상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하에 놓이기 때문에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도 그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즉, 경찰작용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경찰법에서 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 경찰법체계하에서 해석론상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채증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행 경찰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이 불법적 채증활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경찰 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법치주의의 원리 아래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론적으로 현행 집시법의 개정을 통하여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채증의 요건,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논란 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채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는 경찰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찰작용으로서의 긍정적 측면과 기본권침해의 속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경찰법학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경찰작용의 목적 달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Abstract

Die aktuelle Datenerhebung von Polizei bei Versammlungen bzw. Demonstrationen, die zur Gefahrenabwehr zwecks der Gewährleistung von öffentlicher Sicherheit und Ordnung im Rahmen des polizeilichen Einsatzes praktiziert wird, ist als eine autoritäre Realakt zu betrachten, in deren Ausübung auch das Grundrecht(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Recht am eigenen Bild) verletzt werden kann. Bei der Datenerhebung der Polizei ist es notwendig, rechtliche Grundlage, d. h. gesetzliche Ermächtigung für das Handeln der Polizei zu verschaffen, da solches Handeln verfassungsrechtlich der Prinzip von Vorbehalt sowie Vorrang des Gesetzes unterliegen muss. Jedoch fehlt in der relevanten polizeigesetzlichen Verordnung wie in dem gültigen Versammlungsgesetz oder Polizeigesetz eindeutige und konkrete Richtlinie und somit herrscht die Meinungsverschiedenheit zur Deutung und Anwendung im Rahmen des gültigen Polizeigesetzes. So scheint es problematisch, mit der jetzigen Gesetzlage einen rechtskräftigen Grundsatz zum poliziechlichen Einsatz in Versammlungen bzw. Demonstrationen zu schaffen. Aus diesem Grund kann die Datenerhebung der Polizei bei Versammlungen bzw. Demonstrationen als gesetzwidrig bemängelt sein und die Anforderung nach rechtlicher Kontrolle wird verstärkt gestellt. Darum ist als Ziel zu setzen, konkrete gesetzliche Grundlage über Voraussetzungen für die Datenerhebung der Polizei bei Versammlungen bzw. Demonstrationen, Zielgruppe und Möglichkeiten zu legen, um solchen Disput zu beenden, indem das gültige Versammlungsgesetz zum Einvernehmen unter Rechtsstaatlichkeitsprinzip zwischen der Erfüllung der Polizeiaufgaben durch Amtsgewatausübung und der Gewährleistung des Grundrechts der Bürger revisiert wird. Unter Berücksichtigung, dass die Datenerhebung der Polizei zwei offenbar ganz widersprüchige Aspekten, einerseits die Gefahrenabwehr zu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als Polizeiaufgabe zu betrachten, und andererseits die Beschränkung bzw. Verletzung des Grundrechts der Bürger zu bemängeln, beinhalten kann, scheint es zwingend notwendig, eine rechtliche Grundlage durch kontroverse Diskussion in rechtswissenschaftlichen Bereichen im Polizeigesetz zu schaffen, wobei das Ziel verfolgt werden muss, die Gewährleistung des Grundrechts der Bürger und die Erfüllung der polizeilichen Aufgaben ohne Beeinträchtigung zueinander zu garan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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