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행정소송에서의 특수한 유형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The Special Writing Methods for Purport of the Claim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송제기과정에서 청구취지의 특정 및 그 기재의 어려움은 모든 소송에서 공통된 문제이지만 행정소송은 그 기술적 성질 및 권력분립적 한계로 말미암아 다른 소송에 비하여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아울러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청구취지를 잘못 적시할 경우 자칫하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소각하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본고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수한 유형의 청구취지 기재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즉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거나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는 경우,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과정에서 수정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등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와 관련된 논쟁 및 그 기재방식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실무상 행정사건을 수임한 후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은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인바, 본 논문이 향후 행정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작으나마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While difficulties in specification and entry of purport of the claim is a common problem in filing of a lawsuit, the difficul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is even more aggravated due to their technical nature and limitations caused by separation of powers. Furthermore, since there is a limitation imposed by the filing period of a lawsui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there is a concern to have fatal disadvantages of dismissal inadvertently due to overdue filing period when purport of the claim was incorrectly indicated, its importance in a working-level may be said to be more magnified. With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the present article gives considerations to writing methods of purport of the claim of several special typ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Namely, debates related to the entry methods will be examined in order for the cases related to taking of seeking increase or decrease of compensations, filing a lawsuit for the remainder land. seeking cancellation of added provisions, the cases related to corrective disposal including corrective increment disposal or corrective decrement disposal, the cases of amended adjudication in an administrative trial process, the cases of filing an institutional litigation for local assembly's re-voting, the cases of litigation for fulfillment of obligations, etc. When we are practically commissioned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irst thing encountered upon will be a problem of how to compose purport of the claim. the present article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some help with the involved parties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the future.

참고문헌 (21)

  1. 김연태, "행정법 Ⅱ(제9판)" (2005), 법문사
  2.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0판" (2011), 박영사
  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전정증보)" (1997), 법원행정처
  4.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2007), 한양당
  5. 사법연수원, "독일법" (2004), 한양당
  6.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한양당
  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6판)" (2008), 박영사
  8. 김창석, "의무이행소송 도입의 행정소송에 대한 영향, In 행정재판실무편람(Ⅳ)" (2004), 서울행정법원
  9. 백승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에 대한 합리적 해석", 조세연구, 5 (2005)
  10. 백윤기,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헌법문제와 재판(중)", 재판자료, 76 (1997)
  11. 손병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 사유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80) (2009), 법원도서관
  12. 신봉기, "기관소송 주문 재고론", 법률신문, ~ (1996)
  13. 신봉기, "내용상 일부무효인 조례의 효력", 법률신문, ~ (1997)
  14. 신봉기, "부관에 대한 사법심사", 토지공법연구, 9 (2000), 한국토지공법학회
  15. 이영무, "수정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특히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련하여", 법조, 56(8), pp.174~199 (2007), 법조협회
  16. 임영호, "잔여지 수용청구사건에 있어서의 판결 주문례, In 행정재판실무편람(자료집)" (2001)
  17. 정남철, "잔여지수용청구의 소송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397), pp.19~43 (2009), 대한변호사협회
  18. 황병헌, "경정처분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19 (2010)
  19. 南博方, "註釋行政事件訴訟法", ~ (1972)
  20. 阿部泰隆, "公務員に対する不利益処分の修正裁決と訴訟の対象", 判例タイムズ, (627) (1982)
  21. 近藤哲雄, "修正裁決の被告庁(上)-修正裁決の法的側面と地方の実態", 自治研究, 72(2) (199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