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리의 재검토
Eine Nochmalige Überprüfung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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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은 성문법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기본적인 규범이고, 하위법률을 구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발동원리인 동시에 제한원리인 법치주의원리는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공동체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원리이다.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입헌주의를 전제로 성문의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법절차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적법절차원리는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헌법은 법률유보원칙이 규율되어 있어 미국의 헌법규범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적법절차원리의 근거를 헌법규정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원리를 고려하여 적법절차원리의 근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Die Verfassung ist zum Höchsten im System der geschriebenen Rechte, die die Grundnorm ist, kann unter dem Gesetze einschränken. Der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 ist zugleich der Inkraftsetzungsgrundsatz der Staatsgewalt der Beschränkungsgrundsatz ist, und die Staatsgewalt setzt zusammen, wenngleich der in der Verfassung erklärterweise nicht reguliert, und der Verfassungsgrundsatz ist, den Gemeinschaftswerte verwirklicht, der die private Freiheit gewährleistet, was es etc.. Den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 ist, daß fürs Verwirklichen wichtig ist, ist der Konstitutionalismus, daß von den Gesetzen des Geschriebenen zusammenzusetzen hat, was den Konstitutionalismus setzt voraus。 D.h. den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 hat wichrig zu nehmen. Der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 unseres Staats kann den Einfluss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der USA bekommen. Aber in der Begründungsregulierung kann der Unterschied sein. D.h. die Verfassung unseres Staats ist der Gesetzesvorbehaltsgrundsatz diszipliniert ist, was zwischen der Verfassung der USA der Unterschied ist, kann die selbstständige Auslegung und die Anwendung brauchen. Woher findet die Gegenwart der bestehenden Vergassungsregulierung die Begründung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was der Meinungsstreit gewesen ist. D.h. die Meinung hat im § 12 Abs. 1 und 3 der Verfassung zu finden und die Meinung hat im § 37 Abs. 2 der Verfassung zu finden, was die der Meinungsstreit ist. Aber rücksichtlich des Konstitutionalismusesgrundsatzes braucht die Begründung des Gültigkeitsverfahrensgrundsatzes wieder nachzu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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