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극본을 소설로 각색한 경우 2次的著作物과 共同著作物의 判斷에 따른 著作權 侵害 問題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the Adaptation of Drama Scripts into a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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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사건은 드라마 극본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소설로 출판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원저작자는 드라마 극본의 1회부터 6회까지를 집필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의견 다툼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후 후행 작가들에 의해 7회부터 32회까지의 나머지 드라마 극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출판사와 피고인들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드라마 극본을 이용하여 소설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원저작자와 후행 작가들에 의해 완성된 이시적, 순차적 저작물인 전체 드라마 극본을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 저작권법 제48조 및 제15조에 의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동 조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2차적저작물로 볼 경우에는 후행 작가들과 소설가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드라마 극본을 이용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법 제22조) 외에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의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his case is about the issu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which drama scripts were adapted into a novel, which was published later without the original writer's permission. In this case, the original writer wrote the drama scripts (Episode 1∼6), but the contract was terminated due to the dispute by and between the original writer and the accused, and then the rest of them (Episode 7∼32) were completed by the following writers. In addition, the publisher and the accused published a novel using the entire set of the drama scrip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original writer. The main issues in this case is whether the entire set of the drama scripts, i.e. a secondary or a serial work, completed by the original writer and following writers should be seen as a joint work or as a derivative work. In the case of a joint work, author's property and moral right shall be exercised only by the unanimous agreement of the writers under Article 48 and 14 of the Copyright Law. Thus, the issue of the violation of the same provisions may arise.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a secondary work, the issue of the infringement may arise under Article 12 of Law of Moral Rights of Authors and Article 13 of Right to the Integrity Law besides Article 22 of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Law since the following writer used the entire set of drama scripts without the original writer's permi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of joint works and derivative works in the ruling in question and reviews the resultant issues of the infringement of author's property and mor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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