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한 검토
Study on Some Institutions in Criminal Procedure Law for Prevention of False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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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부터 자백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증거로 알려져 왔으며 그로인해 수사기관은 자백을 통해 가능한 형사절차를 신속히 종결지으려 해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자백을 강요하게 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허위 자백 획득과 증거사용의 문제는 의사표현이나 지적 수준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혹은 수사절차부터 변호인을 고용할 자력이 충분치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우리 형사사법은 피의자신문 및 자백강요를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을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에 반영하였다. 영상녹화제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거나 오히려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와 자백의 손쉬운 증거 활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백 강요를 막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을 좀 더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some legal devices of criminal procedure law for prevention for false confession. I also consider plan for improvement. Recently, the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s's false confession goes to Public Prosecution by State and court's guilty decision and show up as not guilty through retrial. The the problem is that they did false confession while the Interrogation of Criminal Suspects through the press investigation. These false confessions makes investigating agency to neglect it and the court could not see the truth in the trial. Especially, they could see that to those who need special protection including disabled people, the investigating agency's press investigation could get a false confession easily. Video Recording of Criminal Suspect's Statements (Article 244-2),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s(Article 243-2), Special rules for those who needs special protection including disabled people(article 244-5) in Criminal Procedure Law are the important systems which makes defensive rights stronger from investigating agency's press investigations. To defense the unfair force for confession and to make defense better, they should make it more with human rights through the legal provision and related legal case.
참고문헌 (20)
- 강동범,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공판중심주의작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에 대한 토론문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권순민,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1), pp.184~222 (2013), 대검찰청
- 권영법,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 현대 심리신문기법에 의한 허위자백 유발에 대한 원인분석과 형사소송법상 대응책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3), pp.91~127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3
- 김성돈,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 형사정책연구, 10(4)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양석,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의무화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재판자료집, 123 (2011)
- 김혜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연구, "백승민", ~ (2007)
- 송강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림법학 (2009),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기두,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하) - 2008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저스티스, 139, pp.181~207 (2013), 한국법학원
- 이상돈, "형사소송원론, 공판의 간이화와 식민지화", ~ (1998)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5), 법문사
- 정웅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2010년 이후의 논의에 대한 답변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7(1), pp.205~265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107), pp.171~192 (2008), 한국법학원
- 천진호,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입법연혁적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1(1), pp.279~300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천진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1), pp.223~242 (2015), 법학연구소
-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3(4), pp.63~9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참고자료,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2005)
-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