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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한 저작물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A Study on a Work involved by two or mor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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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드라마 대본은 복수의 저작자가 창작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작 소설 등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임과 동시에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대본 작가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도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많은 공동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분야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쟁점이 되어 주목받고 있다. 대상판결은 특히,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저작물에 있어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서 “공동 창작의 의사”를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공동 창작의 의사” 요건이 결여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도 아니며, 공동저작물도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2차적 저작물에 있어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2차적 저작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원저작물”이 실제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2차적 저작물에 있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문제는 입법을 통하여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Drama scripts are generally a creation involved by multiple authors, also both a derivative work based on an original work such as a novel and an original work of a video work such as a drama. Copyright disputes regarding such drama scripts occur in various types. Recently,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dispute over scriptwriters’ copyright has received attention due to the issue of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the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in the most controversial areas in the Copyright Act, such as joint works and derivative works. This ruling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made clear that the condition of joint works is the “intention to merge creative contributions” regarding works created by no less than two authors in consecutive order at different periods. In addition, the ruling leaves room for the works that lack the condition of the “intention to merge creative contributions” and that cannot be used separately to be neither derivative works nor joint works. Meanwhile, the issue of the infringement by derivative works on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original works should be judged based on whether the “original works identifiable from derivative works” have been altered. It is desirable that the right to indicate the author’s name regarding derivative works be prescribed through legislation.

참고문헌 (14)

  1.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2. 송영식, "저작권법 강의" (2017), 세창출판사
  3.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4.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6.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7.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정차호", 특허청, ~ (2006)
  8. 김형렬,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9
  9. 박준우,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39), pp.47~90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10. 박태일,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제1세션 제4분과 세미나 지정토론문(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저스티스, 146(2) (2015), 한국법학원
  11. 홍승기, "방송작가 집필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의 처리* ** - <드라마 김수로 사건>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16(1), pp.319~348 (2013), 법학연구소
  12. "공동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공동창작의사’의 본질(대법원 2014도16517 판결) -소위 ‘집단적 지향성’의 한 사례", 정희찬[URL]
  13. 半田正夫,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1)" (2009), 勁草書房
  14. 吉藤幸朔, "특허법개설" (2005), 대광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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