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상 소장
The Meaning of a Petition of Civil Procedure in the Perspective of Legal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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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제기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 민사소송의 출발점이 된다. 그 점에서 소장 작성은아주 중요하다. 이 글은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분석한다. 특히 당사자주의와 법적 삼단논법의 견지에서 볼 때 소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한다. 무엇보다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당사자주의가 소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Ⅱ).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구성된다. 여기서 처분권주의는 청구취지와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청구원인과도 관련을 맺는다. 이는 소송물을 어떻게 획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해 변론주의는 청구원인과 관련을 맺는다. 다음으로 법적 삼단논법이 어떻게 소장에 적용되는지 검토한다(Ⅲ). 우선 청구취지는 법적 삼단논법에서 제3단계인법적 결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은 제1단계인 사실확정 및 제2단계인 법규범탐색 및 해석과도 관련을 맺는다. 물론 청구원인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가에 따라 그결론이 다소 달라진다.
Abstract
Our civil lawsuits begin when plaintiffs file lawsuits. Filing a lawsuit is made by the plaintiff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urt. Therefore, in order to file a petition, you must create a petition. Creating such a petition is the starting point of our civil lawsuits. At this point, writing a petition is very important. This article analyzes what a petition means in terms of legal methodology. Especial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adversarial system and the legal syllogism, we identify the meaning of the petition. First of all, we will discuss billing purposes and the cause of action. First, we examine how the adversarial system applies to the complaint (Ⅱ). The adversarial system consists of principal of disposition and Verhandlungsmaxime. Here, principal of disposition concerns of the billing purposes. And partly to the cause of action. It depends on how you define the matter of a lawsuit. On the other hand, Verhandlungsmaxime is related to the cause of action. Next, we examine how the legal syllogism applies to the petition (III). First, the billing purposes is the legal conclusion of the third stage in the legal syllogism. Next, the cause of action is related to the first step, the fact determination, and the second step, the search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course, the conclusions a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what you write in the cause of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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