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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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악의적인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인 처벌과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인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은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같은 불법행위에 관해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 적용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제한 규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별법의 배상액을 살펴보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기 부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의만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의 정도 구분이 없이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지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도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고의에 따르는 정도의 주관적 심리상태이지만 고의와는 구별되므로 가해자의 악의적인 심리상태를 고의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보상적 손해의 3배 또는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한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비난 가능성이 큰 악의적인 위법행위 가해자에게 형사적･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처벌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보적 손해배상 비율이 형사적･행정적 제재보다 큰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 금액과 전보적손해의 비율을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various forms of malicious illegal activities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ictims,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the compensation syste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punish malicious wrongdoers while deterring similar acts, a punitive damages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achieve the goal of punitive damages, which is punishment and deterrence similar to criminal penalties, objective guidelines must be provided to malicious perpetrators, ensu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first problem with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ystem is the inconsistency in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punitive damages liability. The punitive damages law stipulates the perpetrator's subjective mental state as a criterion for recognizing punitive damages. However, it allows punitive damages to be indemnified not only for intentional illegal acts but also for damages caused by negligence. Applying different legal standards to the same illegal act could undermine the consistency of apply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second problem is the disparity in the limits set for punitive damages indemnity. When examining the compensation amounts specified in individual laws implement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ey are generally determined within the scope of not exceeding 3 or 5 times the amount of actual damage incurred. Punitive damages aim to punish malicious wrongdoers and deter similar acts through punitive compensation. To efficiently utiliz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first approach is to clearly define the perpetrator's subjective element, specifically limiting it to intentional acts, to impose damages exceeding the actual losses. Recognizing punitive damages liability for acts of negligence, ranging from gross negligence to slight negligence, goes beyond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could result in excessive sanctions. Since gross negligence is a subjective mental state distinct from intent, the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should be limited to the perpetrator's malicious intent. The second approach is to set a limit on the maximum amount of punitive damages, such as three times the compensatory damages or an amount equivalent to criminal fines or administrative penalties. By imposing punitive damages that correspond to crimi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malicious wrongdoers who face significant public criticism, a practical punishment and an equal effect can be expected. Additionally, by applying a fixed amount and a ratio of punitive damages to compensatory damages, it becomes possible to reasonably achieve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while ensuring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when the punitive damages ratio exceeds the criminal or administrative penalties.
참고문헌 (56)
- 김상용, "채권각론" (2021), 화산미디어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21),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 총론" (2021),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21), 홍문사
-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자료집 제15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9)
- 김남우,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법연구, 10(2), pp.77~97 (2011),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두진,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07), 한국법제연구원
-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강병모", 한국소비자원, ~ (2008)
- 김성탁, "징벌배상제의 상법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박", 법학연구, 24(1), pp.509~548 (2021), 법학연구소[DOI]
-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 pp.KIF 금융분석보고서 제2019권 제2호 (2019)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김차동,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법학논총, 33(4), pp.207~231 (2016), 법학연구소[DOI]
- 김현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6(4), pp.203~229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박규용,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과 주의의무", 법과정책, 28(3), pp.31~54 (2022), 법과정책연구원[DOI]
-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 pp.137~165 (2007), 한국법학회
-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제 및 사례 연구, "박주희", 한국소비자원, ~ (2014)
- 선권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KHU 글로벌기업법무 리뷰, 11(1) (2018), 경희법학연구소
-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엄동섭", 법무부, ~ (2013)
-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학, 71, pp.233~264 (2015), 한국민사법학회
- 이경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제와 전망 - 미국 Toole 판결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 pp.223~252 (2017), 법학연구소
-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74), pp.43~86 (2017), 법학연구소
-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7(3), pp.197~214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저스티스, 163, pp.6~25 (2017), 한국법학원[DOI]
- 정완, "소비자법 분야의 몇 가지 쟁점과 그 개선방안", 경희법학, 54(1), pp.161~192 (2019), 법학연구소[DOI]
-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정하명", 법제처, ~ (2017)
- 정해상, "損害賠償의 法理와 懲罰的 損害賠償의 관계", 중앙법학, 6(4), pp.241~253 (2004), 중앙법학회
- "Uniform Law Commissioners' Model Punitive Damages Act 1996", ~
- Bryan A. Garner, "Black's Law Dictionary Deluxe" (2019), Thomson Reuters
- Benjamin J. McMichael, "Bringing Predictability to the Chaos of Punitive Damages", Ariz. St. L. J, 54, pp.471~ (2022)
- Jill Wieber Lens, "Procedural Due Process and Predictable Punitive Damage Awards", BYU L. Rev, 2012, pp.1~ (2012)
- Michael L. Rustad, "In Defense of Punitive Damages in Products Liability: Testing Tort Anecdotes with Empirical Data", IOWA L. REV, 78(1), pp.50~ (1992)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202844 판결", ~
-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판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202844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8가합535523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9193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9852 판결", ~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
-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21236, 2020나21243 판결", ~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30038 판결", ~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결정", ~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6. 의결 2018광사2761 결정", ~
-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517 U.S. 559 (1996)", ~
- "Exxon Shipping Co. v. Baker, 554 U.S. 471 (2008)", ~
- "Honda Motor Co. v. Oberg, 512 U.S. 415 (1994)", ~
- "Medina v. Meilhammer, 62 Md. App. 239, 489 A.2d 35 (1985)", ~
- "Pacific Mutual Life Insurance Co. v. Haslip, 499 U.S. 1 (1991)", ~
- "Philip Morris USA v. Williams, 549 U.S. 34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