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Some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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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9년 하반기까지 16여 개의 개별 법률에서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악성(惡性)이 높은 가해자의 처벌과 유사 불법행위의 억제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을 감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규정화하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규정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책임의 제한원칙을 고려하는 등 동 제도가 가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위한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가해자의 악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높은 고의와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실손해의 배수를 징벌배상액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안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배수관계를 확대하거나 배상액 상한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 제도 자체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징벌배상액의 산정기준에는 가해자의 악성과 피해자의 손해라는 요소와 함께 산정된 배상액을 가중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요소 또한 필요하다.
Abstract
Between their first adoption in 2011,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2019, punitive damages have been adopted in 16 individual acts.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punitive damages—the punishment of highly malicious tortfeasors and the deterrence of similar torts—the current law should be improved,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points. First, in the general provision of punitive damages,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system, such as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limiting liability, should be taken. Second, it would be desirable to limit the tortfeasor’s state of mind for awarding punitive damages to intention and gross negligence. Third,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aim of punitive damages by setting a multiple of the actual damages, which is commonly adopted in the current law. This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functions of the system itself can be secured, such as by complementing and expanding upon the multiplicative relationship or selectively stipulating the upper limit of compensation. Fourth,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unitive damages must include factors such as the nature of tortfeasor’s conduct and the damage to the victim, as well as factors that can weight or reduce the calculated amount of damages. Fourth,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requires factors of the tortfeasor’s malice and the victim’s damage. Additional factors that can increase or reduce the amount of calculated punitive damages are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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