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제이론적 연구: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성과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Theoretical Economic Study on the Employment for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the Trading System of Employment Performance for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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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고용장려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해 자활을 돕는 노동시장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에게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즉, 취약계층 고용장려 제도 도입은 생산의 비효율성과 재분배 성과 간의 상충 관계를 유발한다.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 하에서 floor-and-trade 방식을 적용하여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에 대한 권리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취약계층 의무고용제도만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적 자중손실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성과 거래제도 도입이 시장에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산 효율성과 재분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employment encouragement system targeting vulnerable groups, represented by the mandatory employment initiative for these groups, is part of the labor market redistribution policy that supports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in the labor market to aid in their self-reliance. However, deadweight loss occurs when vulnerable workers are employed at wages higher than their productivity.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encouragement system for vulnerable groups leads to a conflict between inefficiency and redistribution. In markets where both profit and social enterprises coexist,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vulnerable groups typically results in a reduction in social welfare compared to situations without such a system. On the other hand, applying a floor-and-trade method, which allows trading rights for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workers among enterprises, can reduc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compared to a system with only mandatory employment for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a social performance trading system can lead to appropriate levels of efficiency and redistribution outcomes for individual enterprises through market-driven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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