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논의와 프랑스 정부형태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Sémi-présidentialisme et le Régime Politique de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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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개정사항에서 가장 첨예한 분야가 정부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여 의원내각제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더 순수한대통령제로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 만큼 대통령 권한에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부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적절히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수상 내지 국회 다수파가 통제할 수 있는 정부형태가 될 수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과거에도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이 약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수상에게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의 유력주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수상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바라지않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를 예로 많이 든다. 프랑스는 의원내각제의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와서 대통령 직선제를 취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의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오랜 공화국 전통과 정치적 성숙함이 어우러져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동거정부가 되는경우 오히려 국정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대통령과 수상이 대립하는 경우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Abstract
Tout régime apparaît d’abord comme la résultante du jeu des forces politiques, et plus précisément d’un ou plusieurs partis, dans le cadre institutionnel établi par la constitution. Mais il faut aussi tenir compte d’autres facteurs, historiques, idéologiques et économiques, qui présentent une importance considérable. C’est finalement et la combinaison de ces différents éléments qui permet de déterminer la nature des régimes et de les classer. En France, l’exemple le plus connu de cohabitation est celui qui s’est présenté à trois reprises sous la Ve République. Dans ce système politique où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habituellement un rôle actif, compte tenu du caractère dualiste du régime parlementaire, il y a cohabitation lorsque les deux têtes de l’exécutif, président et gouvernement, appartiennent respectivement à des groupes politiques opposés. Si la Coréé du sud adopte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il est très impotant de repartir les pouvoir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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