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管見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이에 제32조에 따라 체결 당시의 사정 및 목적을 살펴보았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제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음과 한국 정부는 일괄처리협정을 원하였으나, 그 속에 일본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청구권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항을 전제로 한 재정적ㆍ민사적 채권채무관계 청산이었고, 청구권 또한채권채무관계로 인함임을 알 수 있다. 이어 한일청구권 제2조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언과 관련하여‘외교적 보호권’이 문제 되었는데, 외교적 보호권 포기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국제법상 위반행위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애당초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타당하다. 한편 일제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국제강행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이 합의로 소멸된다는 조약은 비엔나협약 제53조, 제6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결완료론’은 국제법상 노예화가 국제강행규범으로 출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부터 무효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can be seen as the extinction of victims’ right to personal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crimes against humanity. The issue of the “claim right” and scop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s due to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Article 32 of the Vienna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but it shall not be designated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claim. The purpos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 to obtain bonds under Article 4 (a) of the San Francisco Treaty, a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 far denied colonial rule and Japanese colonial era’s anti-humanitarian acts and did not include Japan’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diplomatic right” of Article 2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wassigned on the premise of Japan’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presuppose diplomatic protection.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the first place, so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ruling after the repatriation that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South Korea was not given up.” On the other hand, since forced labor i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due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treaty does not extinguish individual claims. Also, since the treaty that individuals’ right to claim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regulations is invalid under Articles 53 and 64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theory of settlement completion, which was settl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from the 1980s when slavery was assumed to have emerged as an international norm.
참고문헌 (37)
- 류병운, "국제법" (2019), 형설출판사
- 카와카미 시로,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2020), 메디치미디어
- 허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 강병근,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60(3), pp.11~31 (2015), 대한국제법학회
- 곽진오, "구보타(久保田貫一郞)발언과 독도－일본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1953~1954－", 일어일문학연구, 75(2), pp.3~22 (2010), 한국일어일문학회[DOI]
- 김기창,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비교사법, 24(2), pp.813~858 (2017), 한국사법학회[DOI]
- 김동국, "한⋅일 경제전쟁-역사전쟁의 근원-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협정-", 현장과 광장, 1, pp.124~136 (2019), 현장과 광장
- 김숭배,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신념과 한·일관계의 양가성", 국제정치논총, 57(2), pp.207~242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영미, "‘국익’으로 동원된 개인의 권리 - 한일회담과 개인보상문제 -", 동북아역사논총, (22), pp.99~141 (2008), 동북아역사재단
- 김창록,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법학연구, 43(1), pp.99~113 (200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역사비평, (70), pp.22~38 (2005), 역사문제연구소
- 김창록,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법학논고, (49), pp.791~835 (2015), 법학연구원[DOI]
-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 동북아역사논총, (22), pp.37~71 (2008), 동북아역사재단
-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57(3), pp.17~45 (2012), 대한국제법학회
- 도시환, "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8, pp.73~119 (2015), 효원사학회[DOI]
-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 pp.35~59 (2005), 한국사연구회
- 신용인,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법학논총, 32(2), pp.279~315 (2019), 법학연구소[DOI]
- 신우정, "강행규범( Jus Cogens )과 일괄타결협정의 관점에서 본 청구권협정의 효력", 국제법학회논총, 65(1), pp.89~124 (2020), 대한국제법학회[DOI]
- 오오타 오사무, "한일청구권협정 ‘해결완료’론 비판", 역사비평, (129), pp.142~169 (2019), 역사비평사
- 이근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pp.327~391 (2014), 박영사
- 이성우,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이슈&진단, (381), pp.1~31 (2019), GRI 경기연구원
- 장박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48), pp.297~345 (2015), 동북아역사재단
- 정구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법학논총, 25(3), pp.249~268 (2018), 법학연구원[DOI]
- 정성화,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과 韓國⋅美國⋅日本의 外交政策의 考察", 인문과학연구논총, 7, pp.143~157 (1990),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조경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인권과 정의, (484), pp.4~5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주진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5(2), pp.173~218 (2018), 서울국제법연구원[DOI]
- 허용구, "강제징용 소송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법률적⋅역사적 검토", 재판과 판례, 28, pp.177~239 (2020), 대구판례연구회
- 홍기갑, "외교적 보호권", 원광법학, 23(1), pp.9~25 (2007), 법학연구소
- 오오타 오사무, "한일 청구권교섭 연구", 박사, 사학, pp.2001
- 유의상,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 박사, pp.2015
- 최은미,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정치외교학, pp.2009
- Gregory G. A. Tzeutschler, "Corporate Violator : The Alien Tort Lia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for Human Fights Abuses Abroad",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359, pp.359~420 (1999)
- Park PaeKeun, "The 1965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nd Individuals’ Claims Rights", 法政研究, 68(2), pp.196~222 (2001), 九州大学法政学会
- 関本克良, "国際法と国家の法的責任に関する考察 日本軍"慰安婦"問題と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を焦点として", 大学紀要, 63(2), pp.109~129 (2012), 天理大学学報
- 南基正, "戦後日韓関係の展開 : 冷戦, ナショナリズム, リーダーシップの相互作用", GEMC journal: グローバル時代の男女共同参画と多文化共生: Gender equality and multicultural convivia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7), pp.62~73 (2012), 東北大学グローバル COE ｢グローバル時代の男女共同参画と多文化共生｣
- 李炳澯, "いわゆる"2018年徴用工判決"に対する国際法上の考察 : 条約解釈を中心に", 立命館国際地域研究, (50), pp.41~59 (2019), 立命館大學校
- 太田修, "日韓財産請求権問題の再考-脱植民地主義の視角から-", 文学部論集, (90), pp.1~11 (2006), 佛教大学文学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