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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보훈과 통일

The Unification and South Korean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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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하재헌 중사나 천안함 유공자들과 같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상처와 분노의 기억을 남기는 것일까.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하재헌 선수와 같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 통일이된 동독과 서독의 보훈제도를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보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보훈제도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여 미래에 추구하여야 할가치를 확보하는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역사적 인식의차이와 지난 70여 년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보훈대상자의 구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과거 남북관계 패러다임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안보를 유일목표로 하여 군사안보를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인간안보를 조명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남한과 북한의 하나 됨과 동시에 탈이념적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한반도 보훈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일보훈제도의구상을 위해 먼저, 남과 북의 이념 대립, 체제 대립으로 인해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던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산 김원봉 선생의 사례를 통해 재조명된 북한 관련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해서는, 반공주의 시각을 전제로 공(功)과 과(過)로 구획하고 보훈 여부를 결정해온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보훈제도는 단순히 보훈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 스스로가 명예롭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및기념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Could the meaning of North Korea to us be verbalized by the wounds and injuries of sergeant Ha Jea-heon sustained in Cheonan. In this article,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that is the factor behind several open-ending inter-Korean conflicts as well as the reason for continuing division will be discussed. Additionally, in order to suggest the aspect of veterans while preparing for unification, this paper also analyzing the veteran system of East and West Germany which are already unified, while considering that we have living veterans such as Ha Jae-heon who is carrying the wounds of battle while keeping national scars of the 6.25 Korean War in mind. Since the Veterans Affairs System plays a future-oriented position in securing the values to be persuaded while verifying and commemorating the facts of the past, after unification the veteran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anges of past 70 years between North and South as well as their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history. In the past, the paradigm of inter-Korean relations was based on national security and major importance was given to military security. As there is a new global trend that focuses on human security, the unified Korea’s veteran system should be designed accordingly. For this shift in paradigm and the concept of a unified veteran system, in the first place, a new appraisal is necessary for the people who have been buried in history all through the time due to the ideological and regime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Moreover, regarding the North Korean related men of national merit which has been resurfaced with the case of Yaksan Kim Won-bong, it can be stated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review the existing system which evaluates the honorary veterans according to the anti-communist perspective which is categorizing between success (공-功) and fail (과-過). Lastly, the veteran system of unified Korea should be improved further from the existing which is only providing the guarantee of living, and for this purpose new education and commemoration projec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amo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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