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Legislation for Immigrant Society under the COIVD-19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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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주민은많은 사회에서 약자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직업, 교육의 측면에 이주민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실증적 자료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불균등한 재난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본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은 코로나19 감염에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노동 이주를 위한 입⋅출국과 실업률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법체계는 국적을 가진 국민을 중심으로 하므로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대처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회복(just recovery) 를 위한 외국인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While the world is suffering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disaster, migrant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in many societies, face with more risks and difficulties. In particular, various empirical data show that migrants are very difficult in the aspects of medical care, occupation, and education,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human lif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mpact of unequal disasters on migrants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examines several indicators that show the phenomena. In many countries, migrants have been exposed to relatively high levels of COVID-19 infection, showing vulnerabil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mployment. In addition, in many countries, it appears that children of migrants are experiencing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non-face-to-face education process as their Internet access is relatively low. On the other hand,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centered only on the people who has nationality, so consideration for migrants in disaster situations is relatively insufficient. After COVID-19, there have been some policy responses in the face of trial and error and specific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th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ed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foreigners for just recovery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foreigners in the current COVID-19 disaste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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