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The Influence of COVID-19 Pandemic on Foreign Residents

윤성은|전용일|강정향|정노화
다문화평화연구소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2022.04|다문화와 평화 (Multiculture & Peace)|제16권 제1호|pp. 123-147|DOI 10.22446/mnpisk.2022.16.1.005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COVID-19코로나-19Foreign Policy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체류외국인외국인정책예측 시나리오foreigner stayingPredictive Scenario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노동과 결혼, 학업 등에 따른 이주의 자유와 흐름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1년~2021년 체류외국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체류외국인과 관련 체류자격의 변화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향후 2025년까지의 외국인 수를 예측하였다. 이때 2022년-2025년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하였다. 시나리오1 : 위드코로나가 지연되어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2025년에 2019년 수준으로 복귀 (2011년 – 2021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3.9%를 가정) 시나리오2 : 위드코로나의 성공적인 복귀로 2011년-2019년 이전 외국인의 7.7% 증가율이 지속되어 2025년에 달성하는 경우분석결과, 과거 10년 간 단기체류자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반면, 장기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경관리를 통한 외국인 유입(Flow)은 급격한 감소가 있었으나, 정부의 안정적인 체류관리로 체류인구(Stock)는 큰 충격 없이 다소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예측의 결과는 단순인력과 결혼, 동포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정책 방향이 장기체류와 관련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울러 정착에 대한 체류지원, 사회보장 등에 보다 관심을 두는 이민정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곧 출범하게 되는 20대 정부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유용한 정책제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restricted the freedom and flow of migration for international labor, marriage, and education.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oreigner policy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impact and change of COVID-19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foreigner policy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impact and change of COVID-19 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rate of increase of foreigners and changes in status of residence in the 10 years before COVID-19, and changes and responses to border management and sojourn management policies during the Corona period. Through this study, the rate and direction of increase in foreigners residing after COVID-19 was predicted. The research method used statistical data of foreign residents from 2011 to 2021 to identify changes in foreign residents and related status of residence, and to predict the number of foreigners by 2025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At this time, two scenarios were set and forecasted for 2022-2025. Scenario 1: In the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return to the previous level due to the delay of With Corona, it will return to the 2019 level in 2025 (assuming 3.9%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from 2011 to 2021) Scenario 2: When the 7.7% increase rate of foreigners before 2011-2019 due to the successful return of With Corona continues to be achieved in 202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ate of increase of short-term residents over the past 10 years was slow, while long-term residents showed a steady increase. During the Corona period,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he flow of foreigners through border management, but the stock was operated rather stably without a major shock due to the stable sojourn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forecast,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imple workers, marriage, and compatriots was not expected to be large, but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increase would spread mainly to the long-term and professional workers.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should be an immigration policy that not only accepts immigrants related to long-term stay, but also pays more attention to support for stay and social security for settle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useful policy suggestion for the upcoming government in their 20s and the 4th Basic Policy for Foreigners.

참고문헌 (43)

  1. 고민경, "국내 코로나-19 방역에서 나타난 외국인의 배제", 한국이민학회, 8(1), pp.33~58 (2021)
  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보도자료, ~ (2020)
  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휴가 복귀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관리 강화", 보도자료, ~ (2020)
  4. 권채리, "코로나19 이후 이민정책 및 법제변화의 전망", 유럽헌법연구, (34), pp.327~356 (2020), 유럽헌법학회[DOI]
  5.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보도자료, ~ (2021)
  6. 기준성,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 pp.29~57 (2021), 다문화연구소[DOI]
  7. 김강남,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15(1), pp.118~142 (2021), 다문화평화연구소[DOI]
  8. 김지혜,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법과정책연구, 21(1), pp.177~200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9. 김수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탐색 - 센터장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 생명연구, 58, pp.245~271 (2020), 생명문화연구소[DOI]
  10. 김슬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한양법학, 32(4), pp.181~210 (2021), 한양법학회
  11. 김슬기,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노동법논총, 52, pp.115~143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2. 김정숙, "초국적 주체와 COVID-19: 유학생의 인종언어 이데올로기 차별경험, 정체성, 그리고 행위주체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pp.69~102 (2021),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DOI]
  13. 김현채, "스트 코로나와 기술혁명의 시대, 이민정책을 고민하다", 2021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25 (2021)
  14. 박효민, "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일감법학, (49), pp.29~56 (2021), 법학연구소[DOI]
  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12월 출입국외국인통계월보", ~ (2019)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년 12월 출입국외국인통계월보", ~ (2020)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12월 출입국외국인통계월보", ~ (2021)
  18. 이권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보장의 혁신 방향", 월간 공공정책, 183, pp.52~55 (2021)
  19. 이주호,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COVID-19 재난지원 동향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4), pp.221~246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
  20. 이태정,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산업노동연구, 26(3), pp.35~62 (2020), 한국산업노동학회
  21. 이화숙, "COVID-19 팬데믹이 유학생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pp.1~34 (2021),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DOI]
  22. 이현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회복탄력성 경험", 제89차 한국관광학회 광주학술대회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pp.159~163 (2020)
  23. 임영언, "코로나·팬데믹과 재일외국인의 사회적 영 : 재일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55), pp.33~51 (2021), 재외한인학회[DOI]
  24. 조재호,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9(2), pp.215~252 (2020)
  25. 최서리, "국내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관한 논의" (2021), IOM
  26. 허정원, "코로나19 확산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공간과 사회, 30(3), pp.99~137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27. "코로나-19 영향 제주 결혼건수 40년 만에 최저치", 노컷뉴스, ~ (2021)
  28. "외국인 취업자 3년 만에 증가…이민자 임금･소득↑", 뉴스 1, ~ (2021)
  29. "“또 다른 팬데믹 온다”…코로나 예견한 빌게이츠의 경고", 매일경제, ~ (2022)
  30. "캐나다, 올해 40만 명에 영주권…이민자 대폭 수용", 연합뉴스, ~ (2021)
  31. "일본. 한국 등 모든 외국인 입국 원칙 금지…오미크론 대응", 연합뉴스, ~ (2021)
  32. "호주 기술이민자 영주권 문턱 낮추나…의회, 이민법 개정 권고", 연합뉴스, ~ (2021)
  33. "빗장 건 서방. 갈 곳 잃은 난민…美서도 올해 70만 명 쫓겨났다", 중앙일보, ~ (2021)
  34. Potential responses to the COVID-19 outbreak in support of migrant workers, "Bank, W", World Bank, ~ (2020)
  35. Benton, Meghan, "COVID-19 and the State of Global Mobility in 2020" (2021), Migration Policy Institu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36. European Migration Network, "The impact of COVID-19 in the migration area in EU and OECD countries" (2021)
  37. Gelatt, J, "Immigrant Workers. Vital to the U.S. COVID-19 Response, Disproportionately Vulnerable" (2020),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3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OVID-19 impact on stranded migrants" (2020)
  39. KNOMAD, "COVID-19 Crisis Through a Migration Lens" (2020), World Bank Group
  40. OECD, "“What i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 (2020)
  41. TNI, "COVID-19 and Border Politics", BORDER WARS BRIEFING, (1) (2020)
  42. Willsher, Kim, "Foreign코로나Workers in France to Be Fast-Tracked for Nationality", The Guardian, ~ (2020)
  43. Ullah, Ahsan AKM, "Locked up under lockdow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migrant population", Social Sciences & Humanities Open (2021)

관련 논문AI추천

코로나19 시대 다문화 사회 진단추미화인문사회 21 · 인문사회 212022 · 제13권 제5호코로나19 이후 이민정책 및 법제변화의 전망권채리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20 · 제34호외국인의 거주지분리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홍상우한국이민행정학회 · 한국이민행정학회보2025 · 제4권 제1호포스트 코로나와 기술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이민정책 고찰김현채한국이민정책학회 · 한국이민정책학보2021 · 제4권 제2호이민법제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권채리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1 · 제13권 제1호우리나라 이민정책의 개선 방향이규홍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5 · 제54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Hegel과 Honneth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김선숙, 왕경수pp. 1-27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김혜미, 정상우pp. 28-49한인디아스포라와 고령화: 파독광산근로자의 이주, 정착, 노후생활배진숙pp. 50-76초국적인 사회적 장 내에서의 의료경험과 전략: 귀환재사할린한인의 사례를 중심으로구본규pp. 77-122이주여성상담원의 학부 상담학습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김인규, 하정, 정경자pp. 148-17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