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Large-Sized Mart Business 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함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과 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Democratization of economy is to achieve economic equality within a range to reduced efficiency based on economic freedom guaranteed by Constitution. In this situation, It is provided that local government can limit business hours and obligatory large-scales discount stores and SSMs by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embroiled in a legal battle related to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ordinances.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ermitting local governments to take measures against supermarkets and super-supermarkets so as to restrict business hour or suspend business by designating a date for compulsory close down by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many legal disputes have arise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arge-scale distributors. On December 12, 2014, Seoul High Court held an important decision that such measures taken by Seoul Dongdaemun Ward Chief and Seoul Sungdong Ward Chief against plaintiffs including Home Plus and Home Plus Tesco were illegal, in revers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Defendants have made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n January 17, 2012, and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full bench decision 2015du295 on November 19, 2015 that the measure to subject large-scale discount stores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leve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legal. The controversial issue involving sharply opposing majority opinion,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 s ruling wa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large-scale stores registered as large-scale discount stores and whether the place of service provision within large-scale discount stores is subject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The system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s confusing and its contents are unclear, incurring many problems, to the extent that the supreme court s full bench decision was divided into a majority opinion, a dissenting opinion, and a concurring opinion.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details of the Ruling and its implication to examine the legal validity. It also reviews the overall regulations on supermarkets such as business hours limitation and mandatory holidays to propose the desirable regulatory direction on the large-scale retailers.
참고문헌 (39)
- 고시면, "한국형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헌법소원 등과 독일형 상점폐점법(1956년 제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3(4)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건위,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 (2005)
- 김성준, "공공선택론 :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2012), 박영사
- 김범준,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서강로리뷰(Sogang Law Review), (4) (2013),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서영,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관한 절차적 공방", Dong-A law school journal, 2(2), pp.57~96 (2012),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김은솔, "대형마트에 관한 법적 규제", 규제와 법정책, (2) (2014), 규제법연구회
- 김중길, "대형마트･SSM 규제정책형성에 나타난 정책갈등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3), pp.161~185 (2014), 한국행정연구원
- 김해룡,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와 관련된 법적 문제", (월간)자치행정, (294) (2012), 지방행정연구소
- 김향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조치를 규정한 조례의 법적 쟁점 및 그 통제수단", 고시계, 57(12) (2012), 국가고시학회
- 김희곤,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자치입법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73(1), pp.331~365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 (2012)
- 박충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 논점, (1096) (2015), 국회입법조사처
- 백옥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營業日時)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36), pp.319~349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서용구, "대규모 점포 규제 정책", 유통연구, 12(5) (2007)
- 설민수,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그 실효성", 인권과 정의, (399), pp.59~89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성중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지켜보며", 법률신문 4287호, ~ (2015)
- 성중탁,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법리적 쟁점과 개선방안", 행정판례연구, 21(1), pp.157~207 (201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성중탁, "(판례평석)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률신문, 4387호, ~ (2015)
- 심현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성동구청장이 관내 대형마트들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처분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연구, 28, 부산판례연구회
- 양창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Vol.105, ~ (2015)
- 원종문,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2008)
- 이국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 (순간)법제통권 제675호, ~ (2016)
- 이상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 105호, ~ (2016)
- 이준배, "DEA 경영효율성" (2013), 도서출판 명진
- 이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4(1), pp.313~359 (2015), 한국상사법학회
- 이혁, "유통법(유통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법률신문 4467호, ~ (2016)
- 이현철, "대형유통점의 상생 관련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pp.2016
- 이현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가천법학, 9(1), pp.485~524 (2016), 법학연구소
- 장교식,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8), pp.49~73 (2012), 한국법학회
- 정누리, "외국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 문제에 대한 고찰: GATS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3(1), pp.1~47 (2016), 서울국제법연구원
- 주하연,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OECD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조직연구, 23(1), pp.67~104 (2015), 한국산업조직학회
- 정하명, "유통규제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형마트·SSM규제 비교‧분석-", 지방자치법연구, 14(3), pp.469~490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2006), 법문사
- 최봉석,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연구, (36), pp.293~318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완진, "경영판례연구회 판례 평석집" (2016), 에프케이아이미디어
- 최우용,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3(3), pp.217~248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
- Hussain, Asia, "An Introduction to Frontier Analyst" (2010), Banxia Software Ltd
- A. Charn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1978)
- Knight, F.H., "The Economic Organization" (1933), Harper & 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