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을 중심으로 -
Eine rechtswirkliche Betrachtung für die Beschützung der kleineren Unternehmers - Ums Urteil des Oberste Gerichts am 19. November 2015(2015Du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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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등이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행정처분이 타당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의 보장’에 대한 거대담론이 숨어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폐점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의 요건, 임대매장 운영자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불충분한 이익형량, 법익의 불균형성, GATS와 한-EU FTA에 대한 위배 등을 판시이유로 하여 항소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동대문구청장 등이 결정한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지않다고 하여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을 실증하였다. 원심을 뒤집은 항소심을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었다.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보장은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의지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심급별 재판부가 보여준 판결의 태도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립각 이면에 숨어있는 소상공인의 법익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법리와 상생의 근본적인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판시이유에서 드러난 법리오해가 전체 거래계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이 점을 본 논문에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Abstract
Das oberste Gericht hat am 19. November 2015 das Urteil über die Rechtsfertigung der Öffnungszeiteinschränkung der Geschäfte gegeben. Das Urteil betont die Legitimität des Dongdaemun-Distrikt-Leiter, der gegen die Firma Lottehomeshopping den verwaltungsrechtliche Befehl gab. Das Urteil enthält auch die Bedeutung über die Profitsverteiling zwischen Grosshandelskette und kleinem Unternehmen, d.h. die ökonomische Demokratisierung der Gesellschaft. Dies bezieht sich auf das erste Landgerichtsurteil, das die Einschränkung der Geschäftsöffnungszeit in rechtslicherweise in Ordung ist. Aber das Berufungsgericht hat dies als rechtswidrig erklärt mit der Begründung, dass das Landgerichtsurteil die Gleichberechtingung des Unternehmens und das Abkommen des GATS und Süd Korea-EU FTA nicht berücksichtigt hat. Dagegen stand das oberste Gericht an der Seite des Dongdaemun-Distrikt- eiters. Dies bedeutet, dass das oberste Gericht die praktische, wirkliche Demokratisierung im Bereich der Landökonomie garantiert hätte. Diese einheitliche Urteile vom Landgericht bis oberste Gericht, abgesehen von der Berufung, geben das sehr bedeutende Signal auf die Gesellschaft. Dies unterstreicht die Solidarität der Gesellschaft, die wirtschaftliche Schwäche müssen viel mehr berücksichtigt werden, besonders in Profitsverteilung. Auf diese Punkte wird dieser Aufsatz fokus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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