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서 나타난 성범죄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aw System for Sex Crime in the Me-Too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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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은밀하고, 광범위하며, 때론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였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성적 수단으로 여기어 사람, 특히 여성에 대해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이 묵인해주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형법이나 특별법에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권력자나 강자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져왔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오동작이나 한계로 인해 피해는 계속되고 왔다. 미투운동은 그동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현행 사회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자 용기의 성과이다. 그런데 미투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높지만, 현행 법률이나 형사절차의 부담, 2차 피해는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미투운동과 관련된 처벌규정들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미투운동은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적 문제점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부차적이며,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극활용, 그리고 2차 피해자의 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our society, the acts of sex crimes have been secret, extensive, and sometimes systematic and structural. There was a strong culture in which people were allowed to tolerate sexual assault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against people, especially women, by considering them as a means of sex. The criminal law or special law stipulates that any act of rape, rape, or sexual abuse will be severely punished. But It has been performed secretly by the strong and the damage has continued due to malfunctions or limit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e-too movement is a result of courage and resistance by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However, while citizens are highly supportive of the movement, the burden of current legal and criminal procedures and secondary damage are still up to the victims. In such a situation, the paper looked at the punishment rules related to the movement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nd suggested improvements. The main objective of the movement is not just to punish perpetrators, but to correct the sexual problems prevailing in our society and to create a new order. Thus, the responsibility for the perpetrator will be secondary, and the protection and healing of the victim will be more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present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exual crime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abolition of defamation through facts, proper application of eliminatory factor of wrongfulness, and efforts to prevent secondary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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