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Response of Criminal Law to Autonomous Vehicles in Risk Society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다.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도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위험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의 위험은 새로운 양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허용된 위험’ 이론이 일정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였다면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일정한 조건을 의무지우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허용된 위험’이 지금까지는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 프로그램 개발자, 탑승자 등의 행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칙의 내용과 관련 2017년 독일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과 2019년 프랑스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형사책임 입법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는 2020. 5. 1. 시행 예정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법체계는 이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면제의 조건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의 행위준칙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윤리적 선택 또는 기업의 이윤에 따른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서는 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은 제조사가 이를 프로그래밍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내용과 관련 신뢰의 원칙, 긴급피난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판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odern society is a dangerous society.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creating new risks. This includes risks from autonomous vehicl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risk of existing traffic accidents is gradually changing into a new pattern. Therefore, the response method must also be changed. The existing 'accepted risk' theory exempted criminal liability ex post facto under certain circumstances. Now, autonomous vehicles must be exempted from criminal liability in advance, but should be embodied in the direction of obligating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though the 'accepted risk' has been only a criterion for judgment, it should now be the rule of conduct for autonomous vehicle manufacturers, program developers, and passengers. The German autonomous vehicle ethics guideline 2017 and French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in 2019 have good implications. Korea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autonomous vehicles,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May 1, 2020, but has yet to legislate matters on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not suitable to regulate thi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need to be defined in principle as exempting them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only to impose certain conditions. I think that the direction prescribed in the current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law is valid. In addition, as one of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ndard of conduct in circumstances where accidents are bound to occur.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leave this entirely in the domain of individual ethical choices or corporate profits. However, since there will have to be limitations on the actualization, the statute may only provide the standard, and other details may be considered by the manufacturer to program it, to make it public, and to allow buyers to select it. The contents of principles of trust, and necessity can be a reference.
참고문헌 (57)
- 김성돈, "형법총론" (2020), SKKUP
- 신기술과 소비자법제 연구 I : 자율주행자동차,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 pp.정책연구보고서 16-08 (2016)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김윤명,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 배종대, "형법총론" (2020), 홍문사
- 울리히 벡, "위험사회" (2006), 새물결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 사법의선진화 방안 Ⅳ,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5-B-16 (2015)
- 이동만, "인간과 기술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질문" (2016), KAIST 문화기술대학원
- 강선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학회지, 21(1), pp.151~200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6-21 (2016)
- 권양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법학연구, 18(2), pp.1~19 (2018), 한국법학회
- 김남현, "도로교통사범과 긴급피난", 경찰학연구, (8), pp.202~235 (2005), 경찰대학
-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法學論文集, 39(3), pp.239~269 (2015), 법학연구원[DOI]
- 김상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경제규제와 법, 9(2), pp.177~190 (2016), 법학연구소
- 김상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경제규제와 법, 10(1), pp.30~42 (2017), 법학연구소
- 김성천,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18(1), pp.73~94 (2016), 중앙법학회[DOI]
- 김영환,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법철학연구, 19(3), pp.143~168 (2016), 한국법철학회[DOI]
- 김준호, "‘폭주하는 전차’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결론을 생각해보기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법학적 사유실험을 겸하여 ―", 법학연구, 29(2), pp.1~36 (2019), 법학연구원[DOI]
- 김태은, "위험사회를 맞이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안전불감증에 대비하는 국가와 우리의 자세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10(2) (2014), 한국국가법협회
- 김태형, "자율주행차 혼자선 못달린다", 월간교통, 226 (2016), 한국교통연구원
- 류동훈, "우리 위험사회에의 미국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범죄 도입 가능성", 비교법연구, 18(1), pp.143~170 (2018), 비교법문화연구소
-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19(1), pp.31~58 (2018), 법학연구소[DOI]
- 류승한, "자율주행 교통 단속류 연구동향", 월간교통, 245 (2018), 한국교통연구원
- 류승한, "자율주행시대의 도래", 월간교통, 242 (2018), 한국교통연구원
- 문준우,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자율주행차의 상업적인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주들을 포함하여 -", 법과 기업 연구, 7(3), pp.109~145 (2017), 법학연구소[DOI]
- 민한빛, "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법조, 67(1), pp.201~244 (2018), 법조협회[DOI]
- 박광민,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법학연구, 20(4), pp.153~178 (2017), 법학연구소
- 백경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79), pp.95~123 (2018), 법학연구소[DOI]
- 변종필, "위험사회, 위험 그리고 형법의 대응 - 국내의 논의 현황과 동향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4(2), pp.531~554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성시정, "재앙으로 치닫는 현대사회-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월간 (논), (21) (2007), 초암네트웍스
- 양종모,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홍익법학, 17(4), pp.537~565 (2016), 법학연구소[DOI]
- 양천수, "위험·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pp.188~216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유동훈, "미국의 자율추행차 관련 법·제도 동향", 월간교통, 219 (2016), 한국교통연구원
- 윤진아,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법학논총, 34(1), pp.59~77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주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6(3), pp.339~392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승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법제연구, (53), pp.593~631 (2017), 한국법제연구원[DOI]
- 이원상,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59), pp.444~475 (2018), 대검찰청[DOI]
-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 이중기, "자율주행차 운행의 법적 이슈", 월간교통, 223 (2016), 한국교통연구원
-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pp.1~27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프로그래밍 필요성", 홍익법학, 17(4), pp.443~472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17(2), pp.1~25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중기,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3), pp.1~42 (2018), 중앙법학회[DOI]
-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 -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8(4), pp.347~39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형범, "일본의 자율주행 자동차 실용화 동향-기술·시장 및 법적 관점에서", 월간교통, 206 (2015), 한국교통연구원
- 임이정,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을 위한 법적 이슈", 교통연구, 23(3), pp.75~91 (2016), 한국교통연구원[DOI]
- 전지연, "형법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신뢰의 원칙", 법학연구, 17(4), pp.1~29 (2007), 법학연구원
- 장필성,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 과제", 동향과 이슈, (49)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관선, "프랑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관련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 119 (2020), 국회도서관
- 조광훈, "위험형법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의 전개", 영산법률논총, 11(2) (2014),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조선아, "IT업체 개발 자율주행차", 월간교통, 232 (2017), 한국교통연구원
- 조준현,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성신법학, (15) (2015),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경미,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IT와 법연구, (14), pp.235~276 (2017), IT와 법연구소[DOI]
-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태석,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6(3), pp.231~252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미국·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 pp.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10호 (2017)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 pp.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2019-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