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공지능과 윤리 -법철학의 관점에서-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

양천수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0.04|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7권 제1호|pp. 73-114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moralityArtificial intelligence도덕utilitarianism공리주의절차주의인공지능 윤리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로봇 3원칙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three laws of roboticsproceduralization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과 윤리’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첫째, 인공지능과 윤리를 논의해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둘째, 인공지능 윤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윤리인가? 셋째,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넷째, 인공지능 윤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이 글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윤리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II). 법적 규제의 불완전성과 자율규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인공지능 윤리에서 말하는 윤리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는 ‘도덕’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자는 실제로는 인공지능 자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개발자로 본다(III). 나아가 이 글은 인공지능에게 적용되어야 할 윤리로서 일곱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IV). 인간의 존엄성 존중, 권리침해 금지, 실정법 위반 금지, 이용자의 명령 복종, 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원칙은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실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도달한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인공지능 윤리 이행 방안으로 자율규제와 절차주의 그리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제안한다(V).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issues are reviewed. First, what is the need to discuss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cond, what does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ean, and who is it specifically for? Third, how can we set the basic directions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urth, what are the ways to implement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first, this article explains why we should deal with AI and ethical issues (II). This is because of the imperfections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need of self-regulation. Nex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cept of ethics i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eans ‘morality’ based on liberalism.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actually oriented to AI developers rather than AI itself (III).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seven principles as ethics that should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V). Respect for human dignity,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rights, prohibition of violation of laws, submission of user’s orders, transparency, possibility to explain and accountability. However, these principles remain at an abstract level. In order to be able to apply it to the process of developing actual artificial intelligence, it must b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technology currently reache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self-regulation, proceduralization and explainable AI as a way to implement AI ethics (V).

참고문헌 (72)

  1. 권지혜, "형법정책의 토대로서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드워킨(Gerald Dworkin)과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6
  2.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공법연구, 41(4), pp.155~184 (2013), 한국공법학회
  3. 김건우, "로봇윤리 vs. 로봇법학: 따로 또 같이", 법철학연구, 20(2), pp.7~44 (2017), 한국법철학회[DOI]
  4. 김남진, "보장국가 구현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연구",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55(2) (2016), 대한민국 학술원
  5.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34), pp.285~318 (2006), 한국법사학회
  6. 김성룡, "법 수사학" (2012), 준커뮤니케이션즈
  7. 신도철, "규제의 역설" (2006), 삼성경제연구소
  8.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 철학논총, 90(4), pp.187~211 (2017), 새한철학회
  9. 변순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倫理硏究, 1(112), pp.199~216 (2017), 한국윤리학회[DOI]
  10. 변순용,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倫理硏究, 1(112), pp.295~319 (2017), 한국윤리학회[DOI]
  11. 변순용,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倫理硏究, 1(123), pp.203~239 (2018), 한국윤리학회[DOI]
  12. 변순용, "윤리적 AI로봇 프로젝트" (2019), 어문학사
  13. 손병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 형상설에 대한 심신 가치론적 고찰", 철학, (87), pp.33~63 (2006), 한국철학회
  14. 양천수, "개념법학:형성, 철학적 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5. 양천수, "법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 하버마스와 투렌의 기획을 중심으로 하여 -", 법학연구, 50(1), pp.161~191 (2009), 법학연구소
  16.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양천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
  17. 양천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2011), 한국학술정보(주)
  18.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17(2), pp.205~242 (2014), 한국법철학회
  19. 양천수,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 20(2), pp.45~76 (2017), 한국법철학회[DOI]
  20.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2017), 박영사
  21. 양천수, "현대 지능정보사회와 인격성의 확장", 동북아법연구, 12(1), pp.1~26 (2018), 동북아법연구소[DOI]
  22. 양천수, "文化와 法體系 그리고 比較法學 -民法上 去來安全義務를 例로 하여-", 민족문화논총, (36), pp.114~143 (2007), 민족문화연구소
  23. 양해림, "공학윤리" (2018), 충남대학교출판부
  24. 오민용, "존 피니스의 법사상 연구 : 혼인과 성의 형이상학과 동성혼 금지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18
  25.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수행인문학, 36 (2006), 한양대학교 출판부
  26. 유수정, "자유주의적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접근법 고찰", 박사, pp.2016
  27. 이상돈, "의료행위의 법제화와 형법 :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기본구상에 대한 법사회학적 비판", 형사정책연구, (29)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이상돈,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IT와 법연구, (15), pp.281~325 (2017), IT와 법연구소[DOI]
  29.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원태",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18)
  30. 이주석, "도덕직관에 관한 덕윤리적 해명 가능성 - 트롤리 딜레마의 경우 -", 철학논총, 90(4), pp.363~380 (2017), 새한철학회
  31.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홍익법학, 17(2), pp.1~25 (2016), 법학연구소[DOI]
  32. 이중원,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책무성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모색", 과학철학, 22(2), pp.79~104 (2019), 한국과학철학회
  33. 이중원, "인공지능의 윤리학" (2019), 한울아카데미
  34. 장동익, "덕 윤리에서 습관의 중요성과 노직의 경험기계를 통한 옹호", 윤리학, 6(2), pp.19~42 (2017), 한국윤리학회(8A3209)[DOI]
  35.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지능정보사회에서 법과 윤리" (2019), 이웃사람들
  36. 정승원,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선택에 따른 교통사고비용 분석", 한국ITS학회 논문지, 17(6), pp.224~239 (2018), 한국ITS학회[DOI]
  37. 정승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소개", 전자공학회지, 46(2) (2019), 대한전자공학회
  38. 정진규, "트롤리 문제와 다원론적 규범 윤리 이론", 동서철학연구, (81), pp.423~446 (2016), 한국동서철학회[DOI]
  39. 정채연, "지능정보사회에서 법과 윤리" (2019), 이웃사람들
  40. 인공지능시대 법제 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8)
  41.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2019), 박영사
  42.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 (2018)
  43.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한지영",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9)
  44. 울프리드 노이만, "법과 논증이론" (2009), 세창출판사
  45. 니클라스 루만, "체계이론 입문" (2014), 새물결
  46. 베르너 마이호퍼,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2019), 세창출판사
  47. 서병훈, "종교에 대하여" (2018), 책세상
  48.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0), 김영사
  49. 이준일, "기본권이론" (2007), 한길사
  50. 웬델 월러치, "왜 로봇의 도덕인가" (2016), 메디치미디어
  51.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2016), 동아엠엔비
  52. 백종현, "윤리형이상학 정초" (2005), 아카넷
  53. 레이 커즈와일,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특이점이 온다" (2007), 김영사
  54. 위르겐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해명" (1997), 문예출판사
  55. 빈프리트 하세머, "범죄와 형벌 :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2011), 나남
  56. 김성룡, "법 수사학" (2010), 고려대학교 출판부
  57. K. Günther, "대화이론과 법" (2002), 법문사
  58. Gerhard Seher, "원칙에 의한 형벌규범의 정당화 그리고 법익개념", 형사법연구, 30(1), pp.207~234 (2018), 한국형사법학회
  59. H. Welzel, "형법체계의 신형상 : 목적적 행위론 입문" (1957), 박영사
  60. S. Beck, "Über Sinn und Unsinn von Statusfragen – zu Vor- und Nachteilen der Einführung einer elektronischen Person" (2013), Robotik und Gesetzgebung
  61. Paula Boddington, "Towards a Code of Eth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17), Springer
  62. Nick Bostrom,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 G.-P. Calliess, "Prozedurales Recht" (1998), Baden-Baden
  64. K. Eder, "Prozedurale Rationalität. Moderne Rechtsentwicklung jenseits von formaler Rationalisierung" (1986), Zeitschrift für die Rechtssoziologie
  65. A. Fischer-Lescano, "Neue Theorien des Rechts" (2006), Stuttgart
  66. E. Hilgendorf,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zum Umgang mit Roboter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Cyborgs" (2012), Baden-Baden
  67. R. v. Jhering, "Der Zweck im Recht, Bd. I-II" (1884), Leipzig
  68. R. v. Jhering, "Interessenjurisprudenz", Darmstadt
  69.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70. N. Luhmann,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pp.1969, Frankfurt
  71. M.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72. G. Teubner, "Verrechtlichung von Wirtschaft, Arbeit und sozialer Solidarität", pp.1984, Frankfurt

관련 논문AI추천

인간의 윤리로서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윤리의 가치와 자리-김문정, 심지원, 이은재동서사상연구소 · 철학∙사상∙문화2022 · 제38호인공지능의 윤리: 책무성을 중심으로정영기인문예술학회 · 인문과 예술2021 · 제11호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 - 책임 공백 문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중심으로조성훈법학연구소 · IP & Data 法2022 · 제2권 제1호왜 윤리인가: 현대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조망, 그 특징과 한계심지원, 이연희, 허유선인간환경미래연구원 · 인간.환경.미래2020 · 제24호인공지능 윤리의 주요 쟁점과 필수 고려사항박휴용한국열린교육학회 · 열린교육연구2022 · 제30권 제6호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법적 과제김종호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18 · 제2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구길모pp. 3-32스마트계약과 소비자 보호 -소비자계약법에 비추어 본 스마트계약-김진우pp. 33-72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규범 설계주현경, 정채연pp. 115-162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황원재pp. 163-191승차공유 플랫폼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이준복pp. 195-22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