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특례법상 형사절차에서 19세미만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Protection for Victims Under 19 years old in Criminal Procedur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Focusing on the 2023 Amend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기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영상녹화물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그와 함께 19세미만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신설하였다. 개정의 핵심 사항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경우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자유롭고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는 보호 방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공판준비절차, 증거보전절차,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19세미만피해자 보호에 더욱 충실하도록 보완하는 것 등이다. 이들 제도들은 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에 효과적이어야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영상녹화물 특례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구별되는 유아, 아동의 심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유를 개발하여 규정할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선변호사 선정 시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처음 피해자를 조사하는 전담조사관이 송치 이후에도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의 활용은 공판기일 운영을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차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아나 아동의 경우 필수적 절차로할 필요가 있다. “증인신문 장소 특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피해자의 이차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개정 이후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이 매우 엄격해진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증인신문 장소 특례” 활용이 피해자의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f unconstitutionality, in July 2023,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as amended. The amendment removed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video evidence and introduced new provisions reflecting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dditionally, various systems wer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victims under 19 years old and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The key aspects of the amendment included not only ens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when video recordings are used as evidence but also improving prot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victim's free and sufficient testimony. Furthermore, the existing systems, such as pretrial preparation,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and witness questioning via video transmission, were supplemented to provide better protection for victims under 19 years old. These systems are designed to effectively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the victim while not substantially infringing on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However, some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video recordings need to develop specific criteria that consider the psychological particularities of infants and children, distinguishing them from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appointing public defenders, the prosecutor should collect and reflect the victim's opinions. Also, it would be preferable for the specialized investigator who first interviews the victim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continue handling the victim’s case even after it has been transferred to trial. Utilizing pretrial preparation sessions is meaningful in that they allow the trial schedule to be programmed in advanc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o minimize secondary victimization. However, making the pretrial preparation process mandatory should be considered. The “special provisions for witness questioning locations” can minimize secondary victimization when used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victim protection measures without fundamentally infringing on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Given that the use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has become much stricter under the revised “special provis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pecial provisions for witness questioning location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has increased.
참고문헌 (18)
-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 「성폭력처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보도자료, ~ (2022)
- 법무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증가", 법무부 보도자료, ~ (2023)
- 법무부, "법무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법무부, 보도자료, ~ (2024)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23)
- 이상돈, "형법학, 형법이론과 형법정책" (1999)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주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22)
- "헌법재판소 결정, 2021. 12. 23. 2018헌바524, 판례집 33-2", ~
- 권순민,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상 소위 영상녹화제도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1(3) (2014)
- 권순민, "영상녹화물 특례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피고인-피해자 권리의 균형문제", 법학논총, 46(4) (2022)
- 김동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위한 긴급 토론회 (2022)
-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입법개선과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 (2022)
- 김지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 :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 실무 관점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2)
- 문지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법학연구 (2023),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기쁨, "헌재 결정 이후 재판실무상 대책 -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의 신빙성 확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위한 긴급 토론회 (2022)
- 송동호, "아동 성폭력과 정부지원 아동 성폭력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신경정신의학 (2020), 신경정신의학회
- 신상현, "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평석과 이론", 헌법재판연구, 10(2) (2023)
- 조미선,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499 (2021), 대한변호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