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일간의 차이점과 시사점 -경제민주화법안⋅방어수단을 소재로-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Democratic Bill and Defens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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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의 특징은 경영자책임 추궁시스템의 부작동과 기관구성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경영자 책임성 제고에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➀ 경영자를 통제하는방법으로 적대적 M&A의 중요성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 즉 적대적 M&A를 저해할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 ➁ 기관구성 등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며, ➂ 3% 룰과 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편법적인 규제가난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경영에 대해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주주대표소송이나 의결권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모색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기업지배구조에만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➀ 주주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을 실효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➁ 주주에게 의결권행사기회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➂ 기관구성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확대하고, ➃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방어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어수단 마련이 순서에 있어서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재벌문제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기관구성이나 기관구성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과 기업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에는 실효성은없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제도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review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are exactly the opposite in the main content,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Korea will be very similar to Japan. First of all, it is a system to inquire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The Japanese system is real and efficient. A derivative suit can be filed by a shareholder with one stock. Multi-derivative suit has been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is strictly guaranteed. However, in Korea the derivative suit is a minority shareholder right. Multi- derivative su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is very limited. Second, It is a regulat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how to organize governance structure. Japan has left everything to its corporate choices. But Korea strictly has been regulating them. Third, it is a regulation on defensive measures in hostile takeover. Japan has a U.S. level of defensive measures by diversifying its classes of stock and introducing the new shares purchase right and unit shares. However, there is no system in Korea that is mindful of defensive measures. No coun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by law than Korea. Nevertheless, if corporate governance is a problem, it is not a matter of law but a matter of law’s effectiveness and business reality. If the government ignores this point and strengthens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will eventually create a system that would not work but would only burden companies.
참고문헌 (31)
- 伊藤靖史, "会社法" (2015), 有斐閣
-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2017), 有斐閣
- 神田秀樹, "会社法" (2015), 弘文堂
- 田中亘, "会社法" (2016), 東京大学出版会
- 田中亘, "企業買収と防衛策" (2012), 商事法務
- 別册商事法務編集部, "企業価値報告書⋅買収防衛策に関する指針" (2005)
- 고일훈,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방향성 -미국과 일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감법학, (38), pp.257~289 (2017), 법학연구소[DOI]
- 권종호, "이사책임 법리에 관한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6(2), pp.175~210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권종호, "섀도보팅제도 폐지유예기간의 종료에 대한 대책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결의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77), pp.89~113 (2017), 법무부
- 권종호, "감사법제의 특징과 쟁점", 법학연구, 24(1), pp.325~363 (2013), 법학연구소
- 권종호, "우리나라 경영권방어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식을 소재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72), pp.93~119 (2015), 법무부
- 권종호,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수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기업법연구, 20(1), pp.95~122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권종호, "종류주식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31(4), pp.43~78 (2013), 한국상사법학회
- 권종호, "2006년 회사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 자금조달관련사항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5(2), pp.303~338 (2006), 한국상사법학회
- 권종호, "엘리엇 사태에 비추어 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의 쟁점－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소재로－", 경영법률, 26(2), pp.47~85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권종호, "우리나라 주주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도로서의 기능화측면을 중심으로 -", 상장협, (41), pp.23~50 (20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포함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82), pp.127~167 (2018), 법무부
- 권재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의법 및 회사지배구조론의 시각에서-", 기업법연구, 14, pp.193~215 (2003), 한국기업법학회
- 김지환, "이사의 임면" (2016), 한국상사법학회
- 안수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BFL, (77), pp.53~70 (201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전규향, "다중대표소송제도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도입방안 연구", 상장협연구, (3), pp.42~47 (2017), 상장회사협의회
-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기업법연구, 27(4), pp.9~31 (2013), 한국기업법학회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방안 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 "곽관훈", ~ (2016)
- 김주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법 학회, 2018년 제2차 특별세미나자료집 (2018)
- 상장회사협의회,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안발의안에 대한 의견 - 김종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000645호-", ~ (2016)
-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동향과 대응 검토, "상장회사협의회", ~ (2016)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 (2016)
- 이현철, "방어수단으로서 신주인수선택권제도",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공청회 자료집 (2009), 법무부
- 江頭憲治郎,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目的と手法", 早稲田法学, 92(1) (2016)
- 江頭憲治郎, "会社法改正によって日本の会社は変わらない", 法律時報, 86(11) (2015), 日本評論社
- 川口恭弘, "日本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関する最近の動向", 建国大学 法学専門大学院⋅日本同志社大学法科大学院共同シンポジウム資料集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