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Corporate Governance and Judicial Activism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개별 국가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미국이 주주분산 상태에서 시장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영진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확립하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성숙한 자본시장과 법치주의가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후발 산업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은 자본시장이 미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접적 지원하에 주거래은행이 자본조달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점이 주효했다. 선진제국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비추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이룬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제도를 일부분만 수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지난 세월 동안 개발국가모델에 의존하며 과도한 정부개입을 통한 압축 성장을 해온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장의 자정기능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상태에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와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에 정부가 수행하던 감독기능을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왜곡된 상태로 고착된 우리나라의 기업경제 현실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뿐이다.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시장 자율성의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시장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형성적 조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종전에 기업가적 국가를 지향하던 정부가 위헌적인 법령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발국가모델을 실현하던 모습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법부 자제’의 미명하에 법률규정의 의미를 최대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고 소수주주권 보호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오히려 개발국가모델 시대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하여 여지껏 형성되지 못한 시장 자정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법적극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사법부는 불완전입법 상태를 탓하기에 앞서 현행법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과 경영 건전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시대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universal view regard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s that it should be design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After shareholders had been dispersed, market-led efforts to closely monitor managers were made in the U.S. with monitoring board system, which was supported by the sophisticated capital market as well as various market participants’ roles. Contrary to such autonomous monitoring function, the late industrializers like Germany and Japan were enabling the banking sector to both procure funds and monitor the managers based on indirect government support.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resulted in different monitoring system through historical path. Albeit having achieved sound corporate governance, they are still struggling to seek better ways due to continued scrutiny over its effectiveness in the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Korea,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had prevailed through the government’s excessive intervention, which, on the one hand, deterred the maturity of market mechanism, but, on the other, performed monitoring function over the managers since 1960’s. However, the globalization weakens government intervention. Because of the traditional developmental state model, unfortunately, the effective monitoring function was not matured withi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self-adjusting mechanism in the market was not established, and gate keepers could not be independent and strong to curb the managers. For now, it is impracticable to overhaul the entir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the developed countries without considering their market conditions or financial system. If courts apply the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of law, the distorted economic structure would persist, thereby hindering the nation’s sustainable growth. At this moment, courts need to go beyond conventional wisdom, and judicial activism is required. In court cases, courts shall not hesitate to support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can make the monitoring functions operate autonomously based on a self-adjusting mechanism of market.
참고문헌 (65)
- 한국기업의 퇴출장벽: 산업합리화·은행관리·법정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 (1995)
-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외자도입 운용 경험, "기획재정부", ~ (2013)
- 2010, , ~
- 김승운, "시장인가? 정부인가?" (2004), 부키(서울)
- 김영평, "규제의 역설" (2006), 삼성경제연구소
- 김정렬, "정부기업관계론" (2011), 대영문화사
- 노진석, "한국헌법과 경제민주화", 박사, pp.2014
- 송옥렬, "상법강의" (2016), 홍문사
- 신산업전략연구원,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역사: 대한민국 기업사(2)" (2010), 주영사
- 2010, , ~
- 이춘구,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2013), 이지출판
-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2014), 헤이북스
- 진창수, "규제완화의 정치: 비교연구" (1998), 세종연구소
- 하시모토 쥬로, "일본경제의 발전과 기업집단" (1997), 오롬
- 시장구조조사 최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8·3 긴급 경제조치 종합보고서, "한국은행", ~ (1973)
- Jan Lieder, "Ownership and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Discussions in Germany and Europe", 기업집단 및 사적 분야 지배구조에 관한 집중 심포지엄 (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 Fritz Rittner, "독일경쟁법" (1997), 법문사
- 권영설, "국가경제와 법: 진단과 전망", 공법연구, 29(2) (2001), 한국공법학회
- 김건식,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상사법연구, 35(2), pp.9~43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국내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 "나경원", 국정감사, ~ (2004)
- 문돈,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아태연구, 21(2), pp.129~164 (2014), 국제지역연구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 (2017)
- 박상영,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성에 대한 고찰: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혼재성의 다양성", 아태연구, 22(4), pp.5~40 (2015), 국제지역연구원
- 박상현, "20세기 자본주의 국가 형성의 두 가지 길: 나치와 뉴딜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8), pp.423~466 (2010), 한국사회사학회
- 박태균,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 –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 역사와 현실, (88), pp.101~144 (2013), 한국역사연구회
- 兪珍式, "경제규제행정법에 있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행정지도를중심으로―", 공법연구, 33(2), pp.95~112 (2005), 한국공법학회
- 이동승,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회사법 및 경제법의 규제분담",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 (2016), 한국상사법학회
- 이병기,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규제연구, 17(2), pp.3~25 (2008), 한국규제학회
- 李瑞烈, "시장의 자율성, 경제규제행정의 중립 문제", 토지공법연구, 39, pp.435~452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연호, "전두환정부의 산업합리화와 김대중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비교연구-부실기업정리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4(1), pp.25~54 (2004), 21세기정치학회
- 이창현,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20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 임지봉,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공법연구, 37(2), pp.83~112 (2008), 한국공법학회
-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및 이론연구", 미국헌법연구, 17(1), pp.1~40 (2006), 미국헌법학회
- 정용덕,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평가8·3 긴급경제조치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17) (1983), 한국행정학회
- 천경훈, "Corporate Group Law in Korea", 기업집단 및 사적 분야 지배구조에 관한 집중 심포지엄 (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 천경훈,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선진상사법률연구, (56), pp.133~168 (2011), 법무부
- 최경옥, "경제민주화와 규제", 법학논총, 29, pp.49~71 (2013), 법학연구소
- 최준선,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 성균관법학, 20(1), pp.311~344 (2008), 법학연구원
- 허영,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의 위헌성", 판례월보, (280) (1994)
- Alice H. Amsden,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1997), Cambridge Univ. Press
- Stephen M. Bainbridge,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2008), Oxford Univ. Press
- Macro Becht,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2005), Univ. of Chicago Press
- Adolf A. Berle Jr, "The 20th Century Capitalist Revolution" (1954), Harcourt, Brace & Company
- Hanne S. Birkmose, "Board of Directors in European Companies" (2013), Wolters Kluwer
- Bernard Black,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at the Millenium: Enhanc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Final Report and Legal Reform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15 May 2000",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26(3) (2001)
- Michael Bradley, "The Accountable Corporation:Corporate Governance (Vol. 1)" (2006), Praeger Publishers
- Alfred Chandler J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1977), Cambridge
- Brian R. Cheffins,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British Business Transformed" (2008), Oxford Univ. Press
- Yin-wah Chu,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 Reexaminations and New Departures" (2016), Palgrave Macmillan
- Thomas Clarke, "Theori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2004), Routledge
- John C. Coffee Jr, "Gatekeepers: The Profess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2006), Oxford Univ. Press
- Elisabeth Dedman, "The Cadbury Committee recommendations on coroprate governance 「a review of compliance and performance imp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 4(4) (2002)
- Ronald Dore,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Reform in Japan" (2009), Oxford Univ. Press
- Adriaan Dorresteijn, "European Corporate Law" (2009), Wolters Kluwer
- Caroline Fohlin,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2005), Univ. of Chicago Press
- Julian Franks,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2005), Univ. of Chicago Press
- Takeshi Inagami,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Reform in Japan" (2009), Oxford Univ. Press
- Thomas K. McCraw,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1997), Cambridge Univ. Press
- Randall K. Morck,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2005), Univ. of Chicago Prss
- Hidemasa Morikawa, "Big Business and the Wealth of Nations" (1997), Cambridge Univ. Press
- Iain Pirie,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 Reexaminations and New Departures" (2016), Palgrave Macmillan
- Martin C. Schnitzer, "Contemporary Government and Business Relations" (1987), Houghton Mifflin Company
- Linda Weiss, "Myth of the Powerless State" (1998), Cornell University Press
- Ezra W. Zuckerman, "Focusing the Corporate Product: Securities Analysts and De-diversific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