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Revie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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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형사절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은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근로관계또는 가정 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상 외국인은 그 나라에서 소수자에 해당하여 자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언어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도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제3차(’17∼’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적 과업인 만큼, 외국의 입법례나 제도운용에 대한 고찰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무 및 범죄예방 의무와 사회보장의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우리 헌법은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시되어야 한다(제10조).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취지를고려해 볼 때(제11조),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물론,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형사절차 상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헌법상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국내 외국인의 범죄피해와사법 및 지원과정에서의 취약성에 우리 현행법과 제도는 어떻게 보호⋅지원하고 있는지검토하여 미흡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발전되어 있는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Abstract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riminal procedures for foreigners are also increasing. Foreigner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rimes in working relations or at home, as many cases of foreigners staying for reasons of employment or marriage. However, in general, foreigners are minorities in the country and may fac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compared to their own citizens, and in particular, they are in an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their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such as it is difficult to report damage due to their social and verbal vulnerability. Accordingly 「the 3rd Basic Pal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ex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dentifie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s vulnerable to human rights and points out the need for a customized support system. As it is a national task carried out with a limited budget, consideration of foreign legislation and system opreation is an important task in that it gives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our system. Crime victims are given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the state im terms of their obligation to discover substantial truth thr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uty to preventcrime, and duty to protect society. Our Constitution recognizes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by reciprocity, but human dignity and values should be equally important to foreigners(Article 10).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all areas, one of the important tasks im criminal procedure is to substantially guarantee humanitarian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state trial proceedings, and the right to claim relief for victims of crime, even for foreigners who have suffered crime. Under this awarenes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to identify problems, and seeks ways to substantiate the support system for foreign victims by reffering to the case of Germany and Switzerland. It aim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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