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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본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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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외국인은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근로관계 또는 가정 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17∼’21)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제정·수립된 각종 법률 및 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단일 언어를 기초로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우리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를 소재로 하여 일본에서의 외국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 및 내용을 분석한 후에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Foreigner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rime in their working relationships or families that require relatively diverse support. However,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t is difficult for foreigners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Third Master Plan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17~21’), which is established based on Article 12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dentifies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s vulnerable to human rights and points out the need for a customized support system. In particular, various laws and systems enacted and established in Japan have not only provided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Korea, but also have common problems with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due to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based on a single langu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victims in Japan, analyzes the law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참고문헌 (26)

  1. 경찰청, "2019 경찰범죄통계", ~ (2020)
  2. 경찰청, "경찰백서" (2020)
  3. 김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지방분권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학연구, 26(2), pp.59~84 (2018), 한국피해자학회[DOI]
  4. 오오타 타츠야, "地方自治体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と警察の役割", 피해자학연구, 26(1), pp.5~17 (2018), 한국피해자학회[DOI]
  5. 警察庁, "経済的支援に関する検討会 最終取りまとめ", ~ (2007)
  6. 警察庁, "犯罪被害者等のカウンセリング費用の公費負担による被害者支援について", ~ (2016)
  7. 警察庁, "平成30年の犯罪", ~ (2019)
  8. 犯罪被害者白書, "警察庁", ~ (2019)
  9. 犯罪被害者の実態調査報告書, "宮澤浩一", 犯罪被害者実態調査研究所, ~ (1995)
  10. 埼玉県, "配偶者等からの暴力防止及び被害者支援基本計画第4次", ~ (2017)
  11. 吉川静香, "外国人支援団体に対する聴き取り調査法テラスの外国人に対するサービスの課題をさぐる", 総合法律支援論叢, (9) (2017)
  12. 大久保恵美子, "被害者の立場から,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被害者支援の未来像", 警察学論集, 44(12) (1991)
  13. 大阪府, "犯罪被害者等支援関連施策集令和元年度版", ~ (2019)
  14. 犯罪対策閣僚会議, "人身取引対策行動計画2014", ~ (2014)
  15. 法務省, "2019年版 出入国在留管理", ~ (2019)
  16. 富田信穂, "グローバル化と犯罪被害者支援ー民間団体の果たすべき役割についてー", 被害者支援ニュース, (3) (2010)
  17. 山上皓, "犯罪被害者支援必携" (2008), 東京法令出版
  18. 小田部耕治, "恋愛感情等のもつれに起因する暴力的事案への対処に係る最近の取組", 警察公論, 70(5) (2015)
  19. 人身取引(性的サービスや労働の強要等)対策に関する取組について(年次報告), "人身取引対策推進会議", ~ (2020)
  20. 厚生労働省, "平成28年度 人口動態統計特殊報告婚姻に関する統計の概況", ~ (2016)
  21. 厚生労働省, "婦人保護事業の現状について", ~ (2018)
  22. 外国人労働者の現状, "厚生労働省", ~ (2019)
  23. 厚生労働省, "人身取引被害者及び外国人DV被害者を支援する専門通訳者養成研修事業の実施について", ~ (2009)
  24. "검찰청 홈페이지"[URL]
  25. "법테라스 홈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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