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에 관한 법적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 on Jurisdiction for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 등을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구역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을 직접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개별법령의 관련 조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 공유수면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에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단계별 추이와 평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양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에서는 국토지리원이 발간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의 경계로 인정하는 행정관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에서 관습적으로 인정해오던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에 의해 해상경계를 인정하는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의 원칙이 없으면 지리적 자연조건, 관련법 현황, 역사, 구체적 사항등을 고려해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서 매립된 토지에 대한 당진시의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만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매립지 관할획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따르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8 항에 따라 제기된 사건과 이 사건의 역량분쟁 판결은 대상뿐만 아니라 결정의 구속력도 다르기 때문에 헌법상 관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재판권의 상호충돌방지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관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Legal disputes continue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the jurisdiction of public water reclamed land. But there was no provis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directly providing the local government with self-governing right over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lso,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opin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considered in totalit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self-governing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over the public waters. This study examined the stages of change and commen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determination of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reclaimed land so far and suggested its legal improvement. In the case of 2010Hun-Ra2, July 30, 2015, there existed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opographic map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s the demarcation between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exercise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maritime affairs by the local government; second, such administrative custom has been with for a long time. In this case, the maritim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under the equity principles.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of the precedents which Recognized Maritime Boundaries on National Base Map as Customary Boundaries by 2010 Hun-Ra2, July 30, 2015. If there are no principles of common law on the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mandated to demarcate sea boundaries under the principles of equity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geographic natural conditions, status of relevant laws, the history of the area, specifics of exerci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2015Hun-Ra3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Petitioners(Dangjin City, Asan City, Chungcheongnam-do) request for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n the grounds that in the case of land reclaimed from public waters which is subject to Article 4 Section 3 of the Local Autonomy Act amended on April 1, 2009. The jurisdiction of the reclaimed land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o local government has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reclaimed land until such decision is made. A head of local government who has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y file a suit with the Supreme Court can exclude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ver the delimitation of reclaimed land. But in according to dissenting opinion, as the case filed pursuant to Article 4 Section 8 of ex-the Local Authority Act and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in this case differ not only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but also the binding power of the decisions, it cannot exclude the jurisdiction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over public water reclamed lands,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and the legal process of resolving a dispute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참고문헌 (21)

  1. 김수진, "송도매립지의 관할구역결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공유수면매립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3), pp.67~86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 김재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18, pp.19~454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3. 김해룡,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귀속)결정에 관한 법제 소고- 새만금 방조제 제 3호, 제 4호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관한대법원 판결을 보고 -", 토지공법연구, 64, pp.1~23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4. 김희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관할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과제", 공법연구, 42(3), pp.259~291 (2014), 한국공법학회
  5. 남복현,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 헌재 2015. 7. 30. 201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6(2), pp.97~118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6. 박진영,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24(4), pp.189~231 (2018), 한국헌법학회
  7. 박현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2(1), pp.1~30 (2013), 한국공법학회
  8. 승이도,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연구 – 인접・대향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섬의 영향과 해상경계 획정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6(2), pp.205~268 (2020), 한국헌법학회
  9. 윤수정,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4), pp.319~344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0. 윤영민, "유엔해양법협약 상 관련사정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8(1), pp.25~50 (2016), 한국해사법학회
  11. 이일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3), pp.75~120 (2016), 법학연구소
  12. 이춘원, "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9(1), pp.185~201 (2013), 한국지적학회[DOI]
  13. 정철,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 헌재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27(2), pp.245~271 (202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정애령,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0(3), pp.243~268 (2022), 한국공법학회
  15. 정태종, "매립지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법학연구, 49, pp.361~386 (2016), 부설법학연구소
  16. 정해영,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관한 판례 검토", 헌법판례연구, 16, pp.211~247 (2015),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7. 조성규, "매립지 관할권 귀속 분쟁의 법적 검토 -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2(2), pp.3~32 (202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8.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1(3), pp.91~120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9. 지방자치단체간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에 관한 연구-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연구지원보고서, "신기원", ~ (2015)
  20. 공유수면 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 방안 연구보고서,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2)
  2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해상경계선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연구 - 해상경계선획정기준을 중심으로 -, "이춘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