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1960년대 한국 대외정책 인식: 한일협정을 중심으로
The French Perception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in 1960s: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in Diplomatic Documents and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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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 프랑스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었는가를 프랑스 외무부문서보관소에 소장중인 외교문서와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3대 일간지는 한일협정과 관련해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 이들 기사를 제외하면, 『르몽드』가 한일협정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관련지어 보도했고, 『르피가로』는 한일 경제협력을 강조하였고, 『뤼마니테』는 한미일 동맹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프랑스 외교문서들은 동아시아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일정한 압력이 한국과 일본에 모두 가해졌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위해 5･16 군사 쿠데타 직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한일협정을 통해 자유세계의 약한 지점 하나를 강화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한일협정의 체결은 북한이나 중국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북한은 이 협정을 극동평화의 위협으로, 중국도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인민에 대한 위협으로, 소련도 남북분단을 합법화하고 미국에만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적극 환영하였다. 프랑스는 한일협정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국 보다 일본이 더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따른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었고,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공산주의 세계에 대한 안보벨트를 아시아에 형성되었다고 파악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로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인식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position of France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process leading to the 1965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arguably the most important issue in South Korean foreign policy of the 1960s, by analysing the diplomatic documents which are archived at the French Foreign Ministry and the reports of the leading French newspapers. The three major daily newspapers of France focused more on the anti-Treaty demonstrations of 1964 than any other topic related to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Excluding those articles, Le Monde reported the Treaty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while L'Humanite was critical of the alliance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Le Figaro emphasiz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French diplomatic papers brought forward the analysis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had exerted constant pressure on both South Korea and Japan in order to create a Korea-US-Japan alliance, President Park Chung-hee had prioritized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immediately after the May 16 coup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believed that the Korea-Japan Treaty would strengthen one of the weaker areas of the Free World, and therefore emphasized Japan's role in and responsibility for the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reacted furiously to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North Korea viewed the Treaty as a threat to peace in the Far East, while China also saw it as a threat on the Asian people by American imperialism. France regarded the Treaty as being more beneficial to the Japanese, and took the view that a new balance of power had ultimately emerged in East Asia in accordance with American intentions and that a new security belt had been created in Asia in line with traditional American foreign policy in order to counter the Communis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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