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體와 그 부분의 私法的 地位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Der rechtliche Status des Körpers und dazugehöriger Materi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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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하여 사람 신체의 거래 가능성은 점차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학에서도 인체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 물건과 다른지 같은지가 다시금 중요해졌다. 즉, 인체가 권리 객체로서 여타 동산과 같다면 일반적인 ‘물권법적 구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와는 다른 취급방식(예컨대 인체에 대한 소위 ‘인격권적 구성’)을 고안해 냈어야 했다. 인체의 법적 지위에 고유한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물리계에 속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인격성에 의하여 포괄되는 주체의 일부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인체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격권적 구성의 이론적 취약성에 근거하여 인체는 물권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 기초로서 사람의 자기소유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자기소유권 이론은 로크 이래 주로 인격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를 넘어 인체의 처분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자기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체가 거래에 공해지기도 하지만 반면 신체의 불가침성이 더 확실히 보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물권법적 구성에 따르면 인체에 대해서도 선점, 가공 등 일반적인 원시적 권리취득 사유들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적 구성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 그 의미나 내용이 불명확한 인격권적 구성이 아니라 - 불융통물로의 입법적 지정으로써 불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인체의 일부가 입법적으로 불융통물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라도 기존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도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았다.
Abstract
Bereits haben die technischen Entwicklungen der Medizin ermöglicht die zwischenmenschliche Übertragung der Körperteile. In Bezug auf heutige Biomedizin tritt daher eine traditionsreiche Frage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der mal intensiv auf: ob und wieweit man über seinen eigenen Körper frei entscheiden darf. Unsere Frage zeigt besondere Schwierigkeiten, da mein Körper einerseits gleichsam als ein Objekt, andererseits als ein Teil meiner Person beurteilt wird. Aus diesen Gründen wird die sogenannte persönlichkeitsrechtliche Konstruktion zurzeit stark behauptet. Aufgrund der Abwehr- und Verfügungsbedürfnisse seitens Individuen wird trotzdem ein Eigentumsverhältnis erfordert, damit gleichzeitig die körperliche Integrität geschützt wird. Auch am eigenen Körper kann und muss das Eigentumsrecht als ein sehr ausgedehntes Verfügungsrecht gerechtfertigt werden. Demzufolge kann der Mensch weitere Verfügungen über seinen eigenen Körper legitim treffen. Darüber hinaus behaupte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dass einer Person selbst ihr Körper gehört und dass sie befugt ist, freiwillig ihn zu verletzen und gar totale Selbstvernichtung, d.h. Suizid auszuführen. Bei der sog. eigentumsrechtlichen Konstruktion ist die unbegrenzte Kommodifizierung der Menschenkörper doch vermeidbar, indem wir den Begriff der res extra nostrum patrimonium einfü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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