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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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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경쟁모형에 입각한 규제개혁정책 평가모형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핵심적인 규제개혁정책인 규제일몰제 도입확대, 한시적 규제유예, 미등록 규제정비,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규제개혁정책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동인은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하였다. 둘째, 규제일몰제 도입확대와 한시적 규제유예는 외부적 동인에 의해 추진된 정책의 적합성 평가기준 중 적응성과 효과성을 충족시켰다. 셋째,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은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넷째, 미등록 규제정비는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향상시켰다. 가치경쟁모형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규제개혁정책이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적응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온 반면, 정치적 지지도, 참여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정치적 지지도와 참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개혁과정에서의 공공협의의 내실화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개혁추진기구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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