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Evaluation of Regulatory Reform in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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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규제일몰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등록제 정비, 유사규제의 정비 및 관리대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어 규제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집권 중반 이후 제시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논리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품질 낮은 규제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과 규제심사를 분리해 집권초기 높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의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는 여전하다. 규제심사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도히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Regulatory Reform was one of the core agenda of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is tendency, there were lots of programs to improve Regulatory Reform System and quality of regulations like enlarging Regulatory sunset Program, repairing Regulatory Register Syste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Quasi-Regulation. In spite of these efforts, we cannot conclude the regulatory reform of Lee Myung-bak Government as success or at least positive to citizen. First, People were often misunderstood that the characteristic of regulatory reform were Chaebol-friendly because lot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citizen’s lives like simplicating administrative burden were not informed properly to citizen. The idea of shared growth which was the main philosophy in the latter half of Government has some limit from raising the transaction cost in society. Second, the trial to dividing regulatory reform with regulatory review produced high performance like lots of irrational regulation can be improved in a short time. but these system did not reach the constant and stable state which did not affected by the rise and demise of political power. Assembly-introduced Bill still are not reviewed in enacting process. Third, Regulatory review has lot of improving rooms like unsatisfactory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se analysis might help to design next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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