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Legitimationsgrund der Durchsuchung und Beschlangnahme ohne richterliche Anordnung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1.12|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63호|pp. 115-150

0

조회

0

다운로드

3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수색체포현장압수BeschlagnahmeDurchsuchung긴급압수·수색체포상황설플래인 뷰Beschlagnehme und Durchsuchung bei Gefahr im VerzugFestnahmeortVoraussetzung der FestnahmesituationPlain View doctrine
주제분류법학

초록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범죄자를 범죄지가 아닌 곳에서 인식하였으나 도망 등의 이유로 그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바로 그 장소에 있던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수사에 큰 제한이 될 것이다. 제217조 제1항을 개정한 새 형사소송법의 적용에서, 법 개정 당시에 내다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수사의 한계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 상 ‘체포현장’ 개념을 기존 일반적인 해석론과는 달리 다소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체포에 반드시 착수하였거나 체포가 완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체포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된다면 체포현장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체포상황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형사소송법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규정들은 체포⋅구속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부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새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포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인신구속의 건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시간적⋅장소적 범위에 대한 비례성원칙에 따른 제한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뒤로 한 채,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소위 플래인 뷰 이론에 따라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을 허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영장주의 및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Abstract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gehen in der Regel die schriftliche Anordnung des Richters [warrant] voraus. Aber unter bestimmten Umständen, zum Beispiel bei Gefahr im Verzug oder bei einer rechtmäßigen Festnahme, ist für eine Durchsuchung oder eine Beschlagnahme keine richterliche Anordnung erforderlich. Die Ausnahmen sind wegen des Grundrechtseingriffs der Beschlagnahme restriktiv anzuwenden. Das Problem befindet sich bei der Auslegung des neuen Strafprozessrechts und dem darausfolgenden Ermittlungsprozess: Werden im Laufe der Festnahme verdächtige Gegenstände gefunden, kann die Ermittlungsbehöde sie nicht beschlagnehmen, ohne sie die Festnahme entgültig erfolgreich durzuführen. Nach die neue Regeln (§ 216 Abs. 1 u. 3, § 217 Abs. 1) und der herrschenden Meinung können die Gegenstände beschlaggenommen werden dürfen, nur wenn die Anwesenheit der Betroffene bei der Beschlagnahme vorausgesetzt wird. Es kann dem Ermittlungsverfahren den Effizitätsverlust verursachen. So sollte die Strafprozessrecht neu ausgelegt werden, damit es erlaubt, Durchsuchungen und Beschlagnahme, die mit einer tatsächlichen Situation der Festnahme verbunden sind, ohne richterliche Anordnung durchzuführen gerechtfertigt. Aber diese Anwendung, die mit einer rechtmäßigen Festnahme verbunden ist, soll auf jeden Fall immer als streng begrenztes Recht betrachtet werden. Dieses Recht geht aus den Bedürfnissen, die der Situation während der Durchführung der Festnahme innewohnen, hervor. Denn nur so kan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gewahrt werden.

참고문헌 (63)

  1. 김경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법학, 19(1), pp.189~222 (2011), 법학연구소
  2. 김경수,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성균관법학, 22(3), pp.1~20 (2010), 법학연구소
  3.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15 (2008)
  4. 김성룡,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31), pp.1~43 (2011), 대검찰청
  5. 김형준, "압수·수색의 목적외 유용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12(2), pp.141~165 (2010), 중앙법학회
  6.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59(4), pp.5~57 (2010), 법조협회
  7. 문채규, "사개추위안의 수사상 긴급 압수·수색· 검증제도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8(1(2)), pp.575~59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배종대,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In 법치국가와 형법" (1998)
  9. 배종대, "형사소송법", ~ (2006)
  10.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 (2011)
  11. 백형구,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 (2008)
  12.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 (2007)
  13. 변필건, "住居地에서 令狀 없는 押收搜索의 實務上 運營에 관한 美國과 韓國의 比較法的 硏究", 저스티스, 108, pp.164~200 (2008), 한국법학원
  14.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법학, 46(3), pp.9~33 (2011), 법학연구소
  15. 손동권, "신형사소송법", ~ (2008)
  1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 (2008)
  17. 신양균, "형사소송법", ~ (2004)
  18. 심희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 (2009)
  19.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 (2005)
  20. 이완규,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11) (2003), 박영사
  21. 이은모, "긴급체포 및 긴급체포 시의 압수 수색 검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2(1), pp.31~48 (2005), 법학연구소
  22. 이은모,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법학논총, 24(3), pp.129~146 (2007), 법학연구소
  2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 (2008)
  2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연습", ~ (2008)
  25. 임동규, "형사소송법", ~ (2008)
  26.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7.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28.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제도의 입법론적 고찰 - 독일의 긴급압수ㆍ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조상제",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 (2011)
  29. 차용석, "형사소송법", ~ (2008)
  30. 천진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저스티스, (103), pp.112~129 (2008), 한국법학원
  31. 최선우, "미국의 경찰재량권에 관한 연구 -상당한 이유와 체포ㆍ압수ㆍ수색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4(1), pp.29~54 (2009), 경찰학연구소
  32.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형사법연구, 25 (2006), 한국형사법학회
  33.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100), pp.255~271 (2007), 한국법학원
  34. 홍영기,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형사법연구, 19(3-하), pp.697~714 (2007), 한국형사법학회
  35.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203~237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 "Alternativ Kommentar Strafprozessordnung, (AK)", ~ (1994)
  37. Amelung, "Rechtsschutz gegen strafprozessuale Grundrechtsgeingriffe", ~ (1976)
  38. Beck‘sche Kurz Kommentar, "Strafprozessordnung, 53. Aufl.", ~ (2010)
  39. Beulke, "Strafprozeßrecht, Lehrbuch, 8. Aufl.", ~ (2005)
  40. Haller, "Das Strafverfahren, 2. Aufl.", ~ (1999)
  41. Hassemer, "Grenzen des Wissens im Strafprozess, ZStW 121", ~ (2009)
  42. Hassemer, "범죄와 형벌 -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 (2011)
  43. Heghmanns, "Handbuch zum Strafverfahren", ~ (2008)
  44. Heinze, "Wegfall der Strafe, in: Hand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2. Band", ~ (1871)
  45. Hellmann, "Strafprozessrecht, 3. Aufl.", ~ (2006)
  46. Janssen, "Rechtliche Grundlagen und Grenzen der Beschlagnahme", ~ (1995)
  47. Joecks, "Studienkommentar StPO, 3. Aufl.", ~ (2011)
  48. Kleinknecht, "Strafprozessordnung, 45. Aufl.", ~ (2001)
  49. Kühne, "Strafprozessrecht, 7. Aufl.", ~ (2007)
  50. Malek, "Zwangsmaßnahmen und Grundrechtseingriff im Ermittlungsverfahren, 2. Aufl.", ~ (2001)
  51. Miller, "Criminal Procedures. Cases, Statutes, and Executive Materials", ~ (2003)
  52. Neumann, "Materiale und prozedurale Gerechtigkeit im Strafverfahren, ZStW 101", ~ (1989)
  53. Ormerod u. a.,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 (2008)
  54. Park,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Rechtsgrundlagen, Voraussetzungen und Grenzen, 2. Aufl.", ~ (2009)
  55. Peters, "Strafprozess", ~ (1952)
  56. Ranft, "Strafprozeßrecht", ~ (1991)
  57. Ronsdorf, "Die Beschlagnahme von Zufallgefunden bei Durchsuchungen", ~ (1993)
  58. Richardson, "Archbold Criminal Pleading" (2008), Evidence & Practice
  59. Roxin, "Strafverfahrensrecht, 26. Aufl.", ~ (2009)
  60. Saltzburg, "American Criminal Procedure - cases and commentary, 8. Ed.", ~ (2007)
  61. "Systematischer Kommentar StPO, (SK)", ~ (2004)
  62. Volk, "Grundkurs StPO, 4. Aufl.", ~ (2005)
  63. 三井誠,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2003)

관련 논문AI추천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신이철사법발전재단 · 사법2020 · 제1권 제53호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김태수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19 · 제21권 제1호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요건 해석 고찰나기업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20 · 제44권 제2호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신이철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2021 · 제70호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론이창섭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0 · 제22권 제2호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을 중심으로 -김형규, 민영성법학연구소 · 법학연구2018 · 제59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하경효pp. 1-35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박지순, 이주원pp. 37-7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조영선pp. 73-113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주승희pp. 151-183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권남훈, 홍대식pp. 185-242
원문 보기